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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붕괴 아파트 시공사 현산에 '최고 페널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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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붕괴 아파트 시공사 현산에 '최고 페널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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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붕괴]
    노형욱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말소까지 고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건물 상층부. 유대용 기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건물 상층부. 유대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산은 두 번씩이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최고로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며 "원인조사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등록말소는 지난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적용됐던 제재 수위로,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이 소멸되며 공공사업과 민간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도 금지된다.
     
    이번 사고에서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의 조건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산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노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진상규명과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지난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진상규명과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영 기자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지난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진상규명과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영 기자국토부는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콘크리트 강도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작업을 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현장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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