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청 갈등 우려는 잠재우면서 대선 후보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의견차이라고 진단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다.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중과유예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선된 뒤 직접 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명한 변곡점을 맞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안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당청 갈등론은 경계했다. 이 실장은 "여당 후보가 개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평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여야 후보들 모두 50조원, 100조원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들은 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팍팍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추경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며 "정부로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고 그러한 한계 속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재원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박 수석도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갈등설을 적극 부인했다. 박 수석은 "후보의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나 충돌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라고 갈등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