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은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다. 그제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 정책방향입니다. 3.1%의 성장. 정상화. 듣기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실성이 있을까 궁금하고요. 또 부동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하기로 했던 것 유예하자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이 당론 정합니다. 청와대 입장도 확인을 해보죠.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승 실장님 안녕하세요.
◆ 이호승> 네, 나와 있습니다. 이호승입니다.
◇ 김현정> 일단 저는 3.1% 발표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희망하고 현실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청와대 역시 희망을 전망이라고 내놓으신 건 아닌가 궁금해요.
◆ 이호승> 정부가 한 내년 성장률 전망 3.1%에 대해서 이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3.1%로 성장 전망을 한 근거는 첫째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5% 수준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반도체업황이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고요. 둘째로 내수 측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내수 위축이 금년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재정 확대들의 정책 효과를 감안했습니다. 물론 최근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공급망, 주요부분 통화 정책과 미-중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은 크지만 IMF가 가장 최근에 전망한 한국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3.3%인 점을 보면 과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현정> IMF가 얘기한 3.3%가 오미크론 발생 전입니까? 후입니까? 발표가.
◆ 이호승> 지난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
◇ 김현정> 그러면 오미크론 발생 후에 이 달라진 상황이 반영되기 전 아닌 가요?
◆ 이호승> 그런 점은 있고요. 되돌아보면 1년 전 이맘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때 3.2%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성장률이 4% 정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냥 낙관적일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3.1%다 그런 말씀. 할 수 있다 그 말씀.
◆ 이호승> 네.
◇ 김현정> 그런데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규모 재정 투입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이 주로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액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특별공제.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별도 소득공제 항목 신설,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및 캐시백지급 확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이런 게 있던데 그런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같은 건 사실 코로나가 확 풀리지 않는 한 해외여행 어려워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이호승>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면세점 구매한도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이게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해소한 것이고요. 나머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을 한다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30조 원 이상으로 크게 발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 지출에 대해서 추가 공제.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추가 공제. 이러한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동태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비춰서 내년 1년을 자체적으로 보아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풀릴 수 있고 풀리면 바로 또 그에 대한 어떤 소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인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은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뭐 온 국민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가장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영업자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모레부터 영업 제한한다 이러면 그냥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속이 왜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역지원금이라고 해서 일괄 지급인데. 이재명 후보는 턱 없이 부족하다. 방역을 강화하면 최소 10조 단위 이상의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한다. 아니, 3조 2000억 원 가지고 업소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이것은 지원하고도 욕먹는 상황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승>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들도 50조, 100조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더 충분하게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말보다 행동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이 한 보름 정도 남아 있었고 또 내년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는 점 역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는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 115만 업주에게 방역물품 지원비 10만 원씩 지급이 될 것이고 식당, 카페나, 호프집, 노래방, 이미용실이나 예식장 등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 받는 업소가 90만 개 정도 있는데 그건 법적 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 4사분기 분을 따로 계산을 해서 최하 5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 논의 나선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김현정> 100만 원과 별개로 따로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 이호승> 네, 중복해서 나가게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뭐 후보들은 쉽게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행동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막 돈을 팍팍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안을 편성해라 그러면. 이재명 후보 얘기인데 100조 원 보상 지원안 내놓으면서 대선 후가 아니고 지금 지원해야 한다. 추경안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추경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이호승>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예산 지출에 가용한 시기는 며칠 없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코로나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철학에 가깝습니다. 다만 지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보수주의 관점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재정 건전성을 또 지켜야 하고 그러한 한계 속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어떤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신속 지원이라는 우선 고려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함께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 김현정> 당장 추경안 편성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 이호승> 네.
◇ 김현정>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만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가볼게요. 부동산.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막 오늘 최종 당론이 결정된다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더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부분은 정책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뢰의 측면에서 그대로 가야 한다 유예 안된다라는 입장 분명히 하셨거든요.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 이호승> 이재명 후보나 여당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우선 과제는 시장하향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당과 여당 후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김부겸 총리께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어제 김부겸 총리와 그럼 청와대 우리 이호승 실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군요?
◆ 이호승> 네.
◇ 김현정>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 이호승> 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매물이 지금 잠겨 있다 이 매물 잠김 현상을 풀기 위해서라도 중과는 미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 이호승> 그러한 측면을 보면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을 이제 내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선택할 때 가지게 되는 다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는 말씀. 어제 (이 후보는) 청와대에서 안 하면 안 하면 당선 후에라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이호승> 그때 상당히 또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정책 실장님. 부동산 정책 역시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데. 하향세가 확실합니까? 지금 조금 사실은 오른 폭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어요. 주춤주춤 정도예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이호승> 시장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7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지표 측면에서도 KB 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이 내는 매매 수급지수, 주간 월간 단위로 내는 실거래가지수, 한국은행이 내고 있는 주택 시장 심리지수,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이 모두 하향 전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방 주요 도시 중에서 대구나 세종, 포항, 광양 등 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화성, 동두천, 서울 일부 구에서도 마이너스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금리 부분하고 가계부채 부문. 그다음에 너무 높아진 가격 자체가 매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달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어떤 예정된 공급량이 다음 기간 중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향세로 지금 돌아섰다는 말씀. 그런데요. 정책실장님 부동산 정책도 관여하시는 부분이니까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게 비판하셨어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통령도 인정하셨다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들으면서 조금 서운하지는 않으셨어요?
◆ 이호승> 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따로 뭐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차별화 전략. 청와대와 선 긋기.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대선 전략의 일종으로. 이런 것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호승> 이제 여당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개별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 없겠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하고요. 여당 후보가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꿔서 야당 후보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 국정 목표로 삼았던 포용과 혁신. 그리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또 구체화했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 그리고 고용 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 그러한 큰 방향성을 전면 부정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향점이 같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바꿔갈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여당 후보가 내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차별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청와대 이호승 정책과실장, 고맙습니다.
◆ 이호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