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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배제하지 않고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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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통령 선거일2022년 3월 9일 (수)



국회(정당)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배제하지 않고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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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박완주 與 정책위의장 "이재명도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풀어줘야 한다는 기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처음 집을 살 때와 팔 때 거래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기조로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이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1세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을 중심으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 "보유세가 높아서 팔고 싶은데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크다"며 "항간에는 증여세가 싸서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판 금액을 대신 물려주지 않냐"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김성환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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