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초광역협력'이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지역균형 뉴딜 지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를 받는 현 정부의 성과를 나열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상기했다.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한 문 대통령은 새로운 모델로 '초광역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고 알린 문 대통령은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행사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졌지만, 문 대통령이 곧바로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시작하면서 따로 인사하는 자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