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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아직인데…'참사'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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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책임자 처벌 아직인데…'참사'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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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1년여 만에 시공사 바꿔 공사 재개
    화재 참사 관련자들 재판 '현재진행형'
    노동계 등 "책임규명 안 돼…안전 우려 여전"

    지난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화재 참사 이후 멈췄던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가 1년 만에 재개됐다. 노동계에선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부터 재개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나온다.

    11일 부산 기장군 등에 따르면, 화재 참사로 중단됐던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리조트 공사가 지난달 중순 재개됐다. 새 시공사로 쌍용건설이 참여해 올해 10~11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조트는 스위트와 빌라, 펜트하우스 등을 포함해 모두 195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지난달 5일 시공사 변경을 허가했으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보완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맡을 수행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입찰을 진행했고, 기관 선정도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공사 경영진과 시행사 임원, 감리업체 관계자,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던 관련자 8명은 법원의 보석 허가로 모두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화기 작업 당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방화포 설치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리하게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B동 1층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B동 1층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렇듯 아직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사무국장은 "현재 사건이 재판 중이지만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비리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는데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없이 시공사를 바꿔 공사부터 재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강 공사 현장이 얼마나 안전할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시공사가 바뀌긴 했지만 이번 공사 과정에서는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작업임을 명심하고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시공사와 원청에 비해 발주처 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묻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시행사 책임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재판을 방청하고 있지만 시공사와 시행사,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공사 재개 과정이 불안한 만큼 얼마나 책임 있게 작업을 할지, 현장이 얼마나 안전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근로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자주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는 지난해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난 불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리조트 건물은 사용 승인이 난 상태였지만, 작업자 수백 명이 투입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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