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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위드 코로나' 위해 사적모임 제한기준 단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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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1월 '위드 코로나' 위해 사적모임 제한기준 단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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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부가 지역별, 접종여부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기준을 점차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앞둔 데 따른 것입니다.

    '4단계' 수도권, 저녁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등 6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경우 주간 4명·저녁 6시부터 2명…추석에만 일시 완화
    "아주 큰 문제는 없다 보지만…제도 복잡해 점차 통합해야 할 듯"
    내일 거리두기 발표 관련 "유행 악화·위중증↓·피로감 등 종합고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선 지난 25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선 지난 25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오는 11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전환을 앞두고 지역별, 접종여부에 따라 다소 중구난방인 사적모임 제한기준을 점차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10월 말 이후 면역 형성기간 2주가 지난 11월 초쯤을 방역체제 이행시기로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0일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관련 지침에 대해 "현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 대해선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보편적으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4명, 이후로는 2명으로 돼있다"며 "다만, 식당과 카페, 집에 대해서만 (접종완료자를) 예외인원으로 둬서 (최대) 6명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후 6시 이전에 미접종자(또는 1차 접종만 한 '불완전 접종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한정시키면서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조치의 방역 실효성을 묻는 질의에는 "이로 인해 (방역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한형 기자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한형 기자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은 주간에 미접종자·1차 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오후 6시를 기점으로는 2명만 대면 만남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접종완료자들은 식당, 카페, 가정에서 최대 4명까지 합류해 총 6명이 모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 17~23일 1주일 동안 수도권에도 3단계 기준을 적용해 접종완료자 4명 등 '4+4'로 가정 내 최대 8명의 모임을 허용했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백신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모임 제한기준이 다소 임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이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11월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단순화시키고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일(10월 1일)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 유행상황과 접종률 상승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여러 지자체, 전문가,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보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추석 이후 방역이 악화되고 있는 지점, 그럼에도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현재 위중증률이 떨어지고 있는 지점, 또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체제를 개편하겠다 예고한 부분 등 상당히 고려할 사항들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갖고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안의 내용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어제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 오늘도 논의해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실제로 추석 이후 4차 대유행의 확산세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는 연휴 직후인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 연속 집계요일 기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최근 1주간 국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하루 평균 2510.1명에 달한다. 수도권 확진자는 직전 주보다 33.8%, 비수도권 지역은 49.5%가 폭증했다.
     
    다만,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숨진 확진자는 총 184명, 이달 사망자는 196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3차 유행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환자가 716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뚜렷한 변화다.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확진규모는 훨씬 더 커졌지만, 반대로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줄어든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기준 336명으로 3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의 방역상황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일단 저희는 주별 추세를 중시하며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루하루 (신규 환자) 변동은 전날 검사건수의 연동을 많이 받는다"며 "추석 직후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때도 일정 정도는 그 당시 워낙 검사량이 많이 증가해서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적 유행규모는 분명 증가 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양상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인지, 일시적으로 계단식으로 한 번 증가하는 것인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 금주와 다음 주까지 (확산양상을) 보면서 계속 유행상황을 평가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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