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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잘못 거둔 세금 7조 육박…최대 2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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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부가 잘못 거둔 세금 7조 육박…최대 2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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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양경숙 의원 "행정편의주의 등 과세 오류 감소대책 마련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지난해 잘못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준 사례 중 개별 환급액 최다액수가 2000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총 4건에 달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뿐 아니라 직권경정·납세자 불복·착오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까지 포함한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 9352억 원에 달했다.
     
    이가운데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73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지난해 두 번째로 컸던 과오납 환급금 액수는 2010억 원으로, 법인세 행정소송에 따라 환급이 이뤄졌다. 법인세 심판청구에 따른 1388억 원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1018억 원 환급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양 의원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국가가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법인세 개별 환급금 최대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과세 행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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