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근로자의 과반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약 40조 원으로 추산되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통해 사실상 그에 버금가는 액수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 초호황 국면인 만큼 근로자와 그 이익을 과감하게 나누라는 요구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 사업이 결실을 맺기까지 국가적 지원도 중요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노조가 등한시 한 채, 해당 사업에 돌이키기 힘든 손실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성과급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1인당 수억 원 대 성과급 목표 달성에만 과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0조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과반노조 일성은…"파업으로 30조 타격 가능"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확보하며 몸집을 키운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요구를 앞세우며 사측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7만 5천명을 넘어선 조합원 가운데 약 80%가 반도체 사업 담당인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조합원들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17일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열고 "제대로 된 협상력으로 교섭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제도화'하고, 지금까지 연봉의 50% 한도 내에서 주던 OPI 지급 상한을 없애자고 사측에 요구 중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으로 노조가 제시한 270조 원에 15% 요구를 적용해보면, 사실상 40조 5천억 원을 올해 성과급으로 달라는 주장이다. 요구 관철 시 삼성전자 반도체 담당인 DS부문의 메모리 사업부 소속 조합원은 1인당 평균 약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사측이 난색을 표하며 SK하이닉스 수준의 지급률 약속 등을 포함한 DS부문 특별포상안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한 뒤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의 대규모 결기대회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할 경우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예상 손실액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며 사측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국가적 지원과 협력망 고려없는 '30조 타격론' 지나쳐" 비판도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노조의 행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억대 성과급만을 바라보고 전력질주를 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노조가 근로자들의 노력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떠받쳐온 국가적 지원과 협력망까지 고려했다면 '30조 타격론'을 공식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세제 혜택 등 국가적 지원을 받아왔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이 같은 지원의 근거법으로 꼽힌다.
작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결과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됐으며, 그 효력은 2029년까지로 연장됐다. 이 법에 따라 삼성전자가 받은 세금 혜택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앞으로 더 불어날 전망이다.
대규모 지원이 이뤄진 이유는 반도체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를 떠받드는 핵심 축인 만큼,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달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1%(328.3억 달러)에 달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의 성장에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들이 작용했고 그런 측면도 노조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 됐을 때 협력사들과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는 1천개사가 넘고, 2.3차 협력사는 700개사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반도체 학계 인사 역시 "노조의 요구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지원 위에서 반도체가 성장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 지를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