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만이 아니라 구성 지역을 추가로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대북 위성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고,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정 장관의 경질 요구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성 지역은 사실 이미 10년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꼽혀온 곳이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2016년 7월 '북한의 의심스런 옛 소규모 농축 시설(North Korea's Suspect, Former Small-Scale Enrichment Plan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평북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 장군대산 지하의 시설에 주목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한다면 이 곳이 유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이 ①영변이라는 노출된 장소를 피해, ②기존의 군사·기술적 인프라가 완비된 구성시의 지하 시설을 선택함으로써 ③핵 개발의 은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꾀했다고 분석했다.
황진환 기자특히 보고서는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 시설이 약
200~3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원심분리기 R&D 활동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파키스탄의 A.Q. 칸 연구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됐고, 그 대가로 북한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부품 제작 교육을 지원한다고 서술했다.
이 보고서 이후 북한의 구성 지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등 일정한 계기 때마다 영변·강선과 함께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국내외 언론보도에 자주 거론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고 국내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구성 지역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재가 된 것은 지난 달 6일 정 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이 계기가 됐다.
정 장관은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언급하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농축시설"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원래 보고에는 북한의 농축시설로 영변과 강선만 나왔는데, 정 장관이 구성을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국회 공개 발언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추가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다만 정 장관의 발언에는 해프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의 유래와 관련해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하여 구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구성 지역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물론 다른 부처로부터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통해 평소에 알고 있던 사항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 장관은 이번만이 아니라 취임 전인 작년 7월 인사 청문회 답변에서도 구성 지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 대사관측의 문의가 있어 발언 배경에 대해 이런 내용의 설명을 했고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소통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정 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진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따라서 여기에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장관의 발언 자체보다는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각종 외교안보 사안을 둘러싼 누적된 불만의 표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올 들어 주한미군의 서해공중 훈련,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 등에서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노출한 바 있고 정 장관도 비무장지대(DMZ)법 추진 과정에서 유엔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이 한미 갈등의 소재로 부각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양상도 일부 감지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