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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재산보다 많은 '子퇴직금 50억'…풀리지 않는 의혹과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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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재산보다 많은 '子퇴직금 50억'…풀리지 않는 의혹과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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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채 50억' 산재 위로금이라지만…'박영수女' 퇴직금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터무니 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곽씨는 회사 실적이 상승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화천대유에서 통상 지급됐던 급여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어서 의혹은 오히려 더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곽씨가 지급받은 50억 원은 화천대유가 그간 지급해온 총 급여의 87% 수준이고, 퇴직금으로 보기에도 그간 지급된 다른 직원애 비해 수십배 많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규정을 초과한 퇴직금 지급은 배임 죄에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곽子 "회사 실적 상승해 문제가 없다"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
    화천대유 6년 지급한 총급여 육박 '이례적' 거액
    최근 퇴직한 박영수 딸 퇴직금액 '주목'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32)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특혜성 금전' 아니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곽씨는 "회사 실적이 상승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화천대유에서 통상 지급됐던 급여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의혹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2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곽씨는 지난 2015년 6월 첫 직장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했으며 회사는 올해 3월 퇴사한 곽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곽 의원 재산인 43억 7872만 원보다도 6억원 이상 더 많은 금액이다. 비록 세금 징수 전 금액이긴 하지만, 곽 의원 아들은 부친이 평생 일궈온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화천대유로부터 한 번에 받은 셈이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곽씨는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곽씨가 일한 경력과 직책, 받아 온 급여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 뇌물 등의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 의원 측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곽씨의 급여는 연말 보너스와 고정 급여 외 수입을 제외하고 약 230~380만 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2200~2500만 원 규모가 되어야 하지만 곽씨는 이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인 50억 원을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윤창원 기자논란이 커지자 곽씨는 입장문을 내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 지급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며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 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성과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 간 체결한 내용이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계의 문제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곽씨가 받은 급여가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라고 치더라도 그간 화천대유가 지급해왔던 급여와 비교해보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2월 창립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급한 급여의 총 금액은 57억 2322만 원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총 금액의 약 87%를 곽씨는 성과·위로금 명목으로 한 번에 지급받은 것이다.
     
    회사 측의 주장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보더라도 그간 화천대유가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최대 1억 원대에 불과하며 곽씨가 받은 50억 원은 창립 이래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9배가 넘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작년 말까지 총 6년간 퇴직금으로 약 5억 4585만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00만 원 △2016년 1억 4523만 원 △2017년 7396만 원 △2018년 9251만 원 △2019년 4061만 원 △2020년 2억 1200만 원을 퇴직금 비용으로 지출했다.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보기에도 이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이다.
     
    다만 화천대유가 작년부터 대규모 이익을 내면서 퇴직금 규모도 파격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정에 벗어나는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배임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법인 신영 김광훈 노무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만약 규정에 법정 퇴직금 액수가 명시 되어 있는데 그 액수를 초과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배임 죄가 성립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규정 없이 내부 의결로만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화천대유는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회사의 경우 개발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맨 처음 땅값이 오를 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소 5억 원의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의 아들이 '산재 위로금'을 포함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은 얼마의 퇴직금을 받기로 계약했는지 주목된다. 곽병채씨는 입장문을 통해 최초 5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계약했다가, 회사의 성과가 커지면서 10배 증액된 재계약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화천대유의 해명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최소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은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는 회사 측에 문의하라"고 밝혔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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