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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수입 전망, 내년에는 맞아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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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재부 국세수입 전망, 내년에는 맞아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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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예산안]올해보다 7.8% 증가한 338.6조 예상…양도세 11.9%↓ 종부세 29.6%↑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38조 6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2차 추경 314조 3천억 원보다 24조 4천억 원, 7.8%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는 올해보다 12.6% 늘어난 73조 8천억 원, 부가세는 9.7% 늘어난 76조 1천억 원, 종합소득세는 26% 늘어난 20조 8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올해 초과 세수를 이끌었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내년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하면서 감소 반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보다 각각 11.9%와 9.0% 줄어든 22조 4천억 원과 7조 5천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경우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함에도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무려 3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눈길을 끈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하면서 관심은 벌써 그 전망이 얼마나 들어맞을지에 쏠린다

    지난해에 했던 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크게 빗나가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282조 7천억 원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급증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 8천억 원의 국세가 더 걷혔다.

    올해 2차 추경을 하면서 기재부는 '초과 세수' 규모를 31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이 수치만으로도 세입 오차율은 11%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기재부가 잘못된 세수 추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여력을 낮춰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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