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87 기종. KAI 제공
경상남도가 위기를 맞은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4일 정부와 국책은행 등을 찾아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과 대출금 상환유예·신용도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등 업계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보잉사의 B737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제조업계 53곳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했다.
우선 도는 항공인력 유지를 위해 다음달까지 항공제조업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에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항공제조업의 고용지표를 반영하고, 후행지표보다는 선행지표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지표를 활용해 이미 지정된 조선업과 같이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전략적인 방안도 포함됐다.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등이 추가로 지원되고,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연장, 체납 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출금 상환 유예와 신용도 완화 등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에 전달했다.
지난 2018년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납품된 국산 첫 소방헬기 한라매. KAI 제공
지난해부터 운영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총차입금 5천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항공제조 기업의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역시 높은 대출금리, 짧은 상환 기간, 엄격한 심사 조건으로 항공제조 중소협력업체가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과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금융권의 엄격한 대출심사 등으로 대출한도 확대, 금리 감면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등으로 기술성과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증액,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총차입금 기준 완화,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의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신용도 기준 완화 등 금융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요청했다.
또, 국내 항공기술로 개발된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를 위해 올해도 정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의 관용헬기(수리온 5대) 수주 성과를 올렸다. 박 부지사를 중심으로 세일즈팀을 꾸려 구매 시도와 관련 기관을 찾아 수리온의 우수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남도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항공제조업은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주요 기간 사업"이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항공제조업이 조기에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