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공동취재단)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반도 문제는 연설 후반부에 비교적 짧게 언급됐는데, 핵심은 '종전선언'이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멈추고,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를 보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든 것이다.
평화 협상으로 가기 전 단계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은 그 주체와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논쟁거리가 많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종전선언이라는 불씨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언급에 비중 줄어든 한반도 문제, 연설 마지막 '종전선언' 언급 23일 새벽에 진행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예년에 비해 비중이 확 줄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 대부분을 한국의 K방역이 성공한 이유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제관계의 필요성에 할애했다. 방역과 백신 및 치료제 보급은 물론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에 '포용적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가 절실하고, 거기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것.
코로나19 언급 뒤 연설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1년 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던 문 대통령은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생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생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안보에서 벗어나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한반도 문제는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인접 국가들이 협력해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답답한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꺼내든 종전선언 카드, 북미 반응은?현재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멈춰있고, 여기에 남북 문제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종전선언 카드를 의도적으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멈춰있는 한반도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많지 않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 국면이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멈춰있고, 유엔의 엄격한 경제제재 속 북한과의 교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
이같은 답답한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체제의 전단계로 여겨지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맞물려 있어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주제다. 최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도 종전선언이 필수인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종전선언보다 실질적 평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
여권에서는 종전선언의 효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북미 관계가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현 단계에서 정리돼야 할 부분이 많고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지만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교착 국면에 빠진 현재 상황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종전선언을 재추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 가능성이 있는데다, 국내 정치에서 격렬한 논쟁이 휩싸일 수 있어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북한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