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료계의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 없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로 타협 출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서 현재는 의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파업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각 지자체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마 다소 불편들은 좀 있으실 거라 보여지지만, 최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에 국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재차 남겼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검진, 수술의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빚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관해서도 적극 소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 필요와 관련해선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의 선발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며 "다만,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선 지금 현재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선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과 여러 가지 후속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 혹은 시민단체에서 선발한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학생을)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학생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도별로 일정비율을 선발할 때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서 추천위원회 구성 이야기가 나왔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부분"이라며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