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보유한 1인당 부동산 가격은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총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나 됐는데, 이들 중 3명이 공기업 사장이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장호현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해 총 4채를 갖고 있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 4채, 한국투자공사 최희남 사장이 3채,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사장이 3채를 보유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 99명이 보유한 147채의 지역을 보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42채(28.6%)가 몰려있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택은 68채(46.3%), 세종은 22채(14.9%)가 있었다.
(사진=경실련 제공)
1인당 부동산 가격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가격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억원으로 분석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75억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39억2천만원), 기재부 구윤철 2차관(31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시세변화를 적용한 수치다.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가격은 취임 초 1인당 평균 11억3천만원에서 17억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올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보다 3.6배 높은 수치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