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고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금산분리' 제도에서 착안한 듯한 '금부분리'라는 단어를 꺼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용어가 아닌 '금부분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거나 "서울시장이나 차기 대권을 노린 행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혜원 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공개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법무부 장관의 입장표명이 없었던 상황에서 '뜬금없이' 타부처 일에 나섰다는 것이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직 장관이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 타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께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다시 짧은 글을 게시하며 비판에 응수했다.
그러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박수를 쳐줬을 것"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무게를 실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은 SNS가 아닌 국무회의에 가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 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올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