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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급선회…집값 '안정' 아닌 '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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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급선회…집값 '안정' 아닌 '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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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가격 상승 있었던 일부 지역은 '회복' 필요"
    2달여 전 '국민과의 대화'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안정"과 사뭇 다른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값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안정'에서 '하락'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일부 지역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목표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건지, 취임 초 수준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건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억4995만여 원에서 3억 1073만여 원으로 24%가량 올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같은 수치가 4억 7581만여 원에서 6억 6295만여 원으로 약 39% 올랐고, 종합주택 유형 중위매매가격 역시 같은 기간 4억 3931만 원에서 6억 2427만 원으로 42%가량 치솟았다.

    '가격 수준 회복'이 사실상 '하락'으로 연결되는 이유다.

    같은 날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역시 중앙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짧은 기간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경우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방향이 '안정' '상승 억제' 등에 머물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임기)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같은 달 국토부 역시 정부 임기의 2년 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발표한 자체 평가에서 "전국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하우스푸어' 양산 위험 등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당장 정부 기조가 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가격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잡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세는 다소 억눌려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새해 첫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서울(0.08%→0.07%)과 수도권(0.13%→0.11%), 지방(0.05%→0.04%) 모두 전주 대비 축소됐다.

    감정원은 "상승세를 주도하던 주요 지역과 고가아파트는 대책 영향과 상승 피로감 등에 따른 관망으로 대체로 보합 또는 하락된 급매물 출현으로 이 같은 상황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형 평형이나 구 외곽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중저가 아파트는 일부 상승했다"고 밝혔다.

    마포구(0.09%)는 그간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성산‧염리동 위주로, 강북구(0.09%)‧성북구(0.08%)는 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로, 성동구(0.07%)는 금호‧행당‧옥수동의 신축‧대단지 소형 위주로 매매값이 상승하면서 대비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억 원 이하 주태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직접 언급하는 등 부작용 주의보도 강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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