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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왜 퇴근시간 이후에 '중대 발표'를 했을까



법조

    법무부는 왜 퇴근시간 이후에 '중대 발표'를 했을까

    최근 야밤에 '검찰 인사 · 직제 개편' 등 발표에 '뒷말' 무성
    검찰 근본체질 바꾸는 개편안, 브리핑 없는 보도자료로 발표
    주목도 떨어지는 시간 발표로 '논란 최소화' 지적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금요일 오후 발표사랑'도 회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고위 인사에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퇴근 시간에 기습 발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오후 반부패·공공수사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의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 부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 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게 된다.

    이처럼 검찰 조직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발표 시간은 상대적으로 뉴스 주목도가 떨어지는 퇴근시간인 오후 7시가 다 될 무렵에야 이뤄졌다.

    사전 예고 또한, 없었으며 별도의 언론 브리핑도 없이 5쪽짜리 보도자료를 내는 데 그쳤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도 저녁 7시 30분이 다 돼서야 내놓은 바 있다.

    내용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맡은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현 정권을 겨눈 검사들의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던 만큼 논란 소지가 다분했다.

    이런 법무부의 연이은 '퇴근시간 발표'를 두고 여론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간대에 발표함으로써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금요일 사랑'도 회자된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종종 뉴스 주목도가 떨어지는 금요일날 오후로 잡아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목요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도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발표를 금요일로 미뤄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해 11월에도 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의 수사 결과를 금요일 오후에 기습 발표하면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검찰은 2012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 수사 결과를 금요일 오후 기습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기자단은 해당 내용이 월요일 아침신문에 실리도록 자체적으로 보도시점을 늦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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