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는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을 발전시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DMZ에 생태평화벨트를 만들겠다고 했고 취임 후 미국 방문 계기에는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으로 구체화했다.
그는 미 의회 연설에서 "이제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 지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DMZ 구상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집권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황교안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과 방사포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할 때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날에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지없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속 빈 유엔 기조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북한은 그대로인데 같은 DMZ 구상을 놓고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셈이다.
사실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은 김대중 정권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DMZ 국제포럼 특별메시지로 평화공원 조성을 조언하고 김 전 대통령이 적극 화답한 것이 시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함께 DMZ의 생태평화공원 전환을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DMZ를 가로지르는 남북경협평화공단을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실패했고 현실의 벽은 높았지만 담대한 꿈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져왔다. 이는 평화를 향한 국민적 염원이 너무도 간절하고 한결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역사를 감안할 때 한국당의 '내로남불'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DMZ 평화구상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북한에 있다.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봤거나 오히려 안보상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니면 '통미봉남' 버릇에 단지 무시해버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DMZ 평화구상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DMZ에 집중된 재래식 전력의 열세가 완화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DMZ 개발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유엔 제재에 저촉된다는 현실적 지적은 있다. 그러나 부차적 고민이거나 지나친 비관론에 불과해 보인다.
DMZ 평화구상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국제사회가 실질적 행동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유엔이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다.
북한이 진정 실용적 판단을 한다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행여 북한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제안을 거부하거나 비판한다면?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대략난감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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