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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검찰의 '조국 관련' 전격 압수수색…뒷배경 따로 있나?

검찰, 조국 의혹 관련 전방위적 압수수색 단행
일각에선 "검찰개혁 앞둔 포석" 의혹 제기
다만, 당사자 자택·사무실 등은 대상서 빠져
검찰 관계자 "검찰개혁과는 무관"…논란 일축

(그래픽=강보현PD)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칼'을 꺼내들었다. 대상은 자신들을 지휘하게 될지도 모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검찰이 27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향후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수사권조정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조 후보자와 검찰 사이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한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일단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쥐고 있는 자료가 많아야 향후 검찰개혁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며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배경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검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수사권조정안대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면 국민이 사법통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입장을 모두 고려해 조율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상 검찰개혁은 힘들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해석도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 출신 인사는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놓고 검찰이 별 내용이 없었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도 힘들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추후 법적 문제가 없어도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생명은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의 자택과 근무지인 서울대 법과대학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악의 대치국면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피의자 집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목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시작이니까 그 정도까지 나아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해외에 거주 중인 관련자들에게까지 소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압수물 분석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경우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웅동학원 재단·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번 강제수사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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