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PD)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칼'을 꺼내들었다. 대상은 자신들을 지휘하게 될지도 모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검찰이 27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향후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수사권조정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조 후보자와 검찰 사이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한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일단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쥐고 있는 자료가 많아야 향후 검찰개혁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며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배경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검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수사권조정안대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면 국민이 사법통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입장을 모두 고려해 조율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상 검찰개혁은 힘들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해석도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 출신 인사는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놓고 검찰이 별 내용이 없었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도 힘들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추후 법적 문제가 없어도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생명은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의 자택과 근무지인 서울대 법과대학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악의 대치국면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피의자 집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목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시작이니까 그 정도까지 나아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해외에 거주 중인 관련자들에게까지 소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압수물 분석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경우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웅동학원 재단·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번 강제수사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