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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쓰기 쉬워진다…회의비 사전결재 없애고 자율성 확대
아이 타는 외제차, 아무거나 샀다간…유해물질 나온 제품은?
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3년 더…"경쟁제한 우려 여전"
기름값 2천원대·국제유가 108달러…정부 "공급망 문제없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핵심 공급망은 아직 큰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축유 스왑 확대와 원료 차액 지원, 석유화학 기업 가동률 상향 등 대응 수위는 계속 높이고 있다.
김정관 "삼전은 회사만의 결실 아냐"…쿠팡엔 "통상 번지지 않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파업 예고와 쿠팡 사태, 석유 최고가격제,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 제조업 AI 전환(M.AX)까지 산업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삼성전자와 쿠팡 문제를 두고는 각각 반도체 산업의 공공성과 통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부, 구글 딥마인드와 맞손…'K-문샷'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협력을 본격화한다. 과기부는 27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과학기술 AI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책임있는 AI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국가전략기술 55개로 재편…나노 10년 계획도 확정 이재명 정부 1기 출범 뒤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과 향후 10년 나노기술 발전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로 고도화하고, 나노기술은 2030년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육성하기로 했다.
소방청·우주항공청 개인정보 D등급…공공기관 6.6%만 S등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5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보호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샐러디, 친환경 숟가락·포크까지 지정업체 구매 강제"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특정 거래처에서만 사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쿠팡·네이버·컬리 등 7곳 약관 시정…개인정보 면책조항 손본다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면책하거나 정산·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4월 이어 5월도 쉽지 않다…제조업황 두 달째 기준치 밑돌아 국내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4월 들어 한층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와 수출이 함께 기준치 아래로 내려앉았고, 채산성도 부진이 이어졌다. 5월에는 수출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업황 전반은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지원했는데 소개팅앱 가입?"…온라인 피해 사례집 보니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되는 등 개인정보가 무단 탈취되는 사례가 지난해 온라인 피해 상담에서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상담 사례 50건을 정리한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유가격도 2천원 돌파…석유 최고가 4차 동결에도 상승세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천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2천 원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24일부터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 속에 국내 기름값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간판 바꾸고 주소 옮기고"…우리나라 다단계 업체 몇 곳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116곳으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1건, 상호·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우승하면 10억 파격 지원…전국에 '스타트업 열풍' 지핀다 정부가 창업을 일자리·청년·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전국 단위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全) 국민 창업 오디션과 창업도시 조성,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정책을 결합해 창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짬짜미로 인쇄용지값 71% 폭등"…제지 6사에 과징금 338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년 10개월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제지 6개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도 소용없다"…10년 내 반복 담합 시 과징금 2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앞으로는 10년 내 담합이 한 번만 반복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영업 정지, 임원 해임 명령 등 시장 퇴출성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美 압박에도 공정위가 쿠팡 '총수' 문제 정면 돌파하는 이유 미국의 문제 제기로 쿠팡 사안이 한때 통상 부담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조사 권위와 집행 원칙, 제도적 상징성이 걸린 사안으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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