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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 강행 분위기…조국에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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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윤석열 임명 강행 분위기…조국에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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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후보자 유력한 조국 수석 부담 증가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 다시 경색될 가능성
    여권 지지율에도 단기 악재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분위기여서 불똥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에에선 조만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조국 청문회에서는 더욱 '칼'을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적폐수사를 이끌며 '강골 검사' 이미지가 강했던 윤 후보자가 위증 논란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난 상황도 조국 민정수석의 내각 입성에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일정부분 생채기를 남기면서 '쓴사람만 쓴다'는 협소한 인사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덧붙여질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시한인 15일이 지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적폐청산과 검·경 수사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한국당 등 야당은 반발…조국, 법부장관 임명 이어질까 고심

    반면 야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 수석을 "야당 탄압 전문가"라고 규정한 상태다. 전날에는 이미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결국 조만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조 수석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보인다.

    청와대는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단수 후보로 내부 검증 중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자와 조국 수석을 묶어 '석국열차'로 명명할 정도로 두 인물을 '한몸'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설이 돌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음 타깃이 되는 조 수석은 더욱 험난한 청문회를 치를 공산이 크다.

    일본 아베 정권의 대한 수출규제 이후 하락을 보인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자료=리얼미터)

     

    ◇국회 경색 가능성...文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줄까

    또한 윤 후보자의 임명은 단기적으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향후 정국 경색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윤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한국당도 청문회에서 윤 후후보자를 도덕적으로 타격을 줬다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데다가 임명 강행을 막을 뽀족한 방법도 없어서다.

    이 때문에 당장 심의에 착수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의 파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날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 포인트)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7% 포인트 하락한 47.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우려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논란과 함께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꼽았다. 윤 후보자의 위증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된만큼 임명 강행 과정에서도 여론이 향배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의 실책도 있었고, 조 수석이 장관으로 검퇴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들인 만큼 밀고나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호감 여론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인사청문회의 논란은 희석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잘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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