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원 강릉시 곳곳에서도 폐가가 방치돼 있어 자살이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강릉지역에서 농촌은 물론이고 도심을 지나다 보면 방치된 폐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취재진이 직접 찾은 사천면의 한 마을 길목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거미줄이 처져 있고 마당 앞에 온갖 잡풀들이 무성한 주택 하나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창문과 대문이 뜯겨 나간 안쪽으로 소파나 탁자, 우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살았던 흔적만 엿볼 수 있을 뿐이었다. 집 앞에는 자동차 한 대가 번호판이 떼어진 채 버려져 있어 스산함을 더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약 10년째 방치된 이 폐가는 땅과 건물 소유주가 달라 철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근처에서 밭작물들을 기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은 항상 이 폐가를 지나쳐야 해 늘 찝찝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방치된 집 뒤편에 자동차가 버려져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주민 박모(55)씨는 "원래 할머니가 살다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잠깐 살다가 버려져 방치된 지 10년 정도 지났다"며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찝찝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임모(여.53)씨는 "도시나 시골을 가보면 빈집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빈집들이 그대로 내버려져 있으면 아무래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등 나쁜 의도로 변질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실제 폐가를 포함해 폐건물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벌써 4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4일 삼척해변 인근의 빈 상가 건물에서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방치된 지 5년 가까이 된 건물상가였다.
그보다 앞선 지난 4월 4일에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의 한 온천 숙박업소에서 백골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다. 또 지난 2월 21일에는 인천시 서구의 한 폐가, 같은 달 18일에는 광주시 서구의 한 폐쇄 요양원에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빈집정비 실태조사. (사진=강원도 건축과 제공 자료)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파악한 빈집은 모두 2476개다. 이중 삼척시가 339개로 가장 많으며 정선군 234개, 영월군 207개 순서였다.
하지만 전체 2476개 빈집 중 철거에 동의한 소유자는 고작 13.4%(332동)로 70.1%(1736동)가 동의하지 않았다. 빈집을 다른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0.9%(22동)만 동의했으며 15.6%(386동)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강원 강릉시 사천면에서 한 주택이 약 10년째 방치돼 있어 집 앞마당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사진=유선희 기자)
그럼에도 소유주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철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인소유 재산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소송을 무릅쓰고까지 철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 건축과 관계자는 "빈집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해 철거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개인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철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폐건물에 대한 조사는 현행법상 통계조사 대상이 아닌 탓에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파악까지 포함하면 방치된 공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철거나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폐가나 폐건물이 자살과 범죄장소로 악용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