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 넣은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가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발표가 예정돼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EU와 일본 자동차를 겨냥했고 한국은 면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업계는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 무역전쟁 속 미국, 이번주 車관세 발표이른바 '미국발(發) 자동차 관세 폭탄'의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미국 상무부가 맡았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미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외국산 차량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270일 만인 올해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시한인 90일 동안 보고서를 확인했고 드디어 이달 18일,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국과 범위를 발표한다.
1년 넘게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 넣은데다 특히나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정된 발표라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글로벌 교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EU는 이미 미국의 관세 부과 상황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준비한 상태다. 규모만 2,000억 유로(약 265조 원)에 달한다.
EU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이미 보복 관세 대상이 될 품목의 리스트를 이미 작성했다"며 "미국 정부가 수입차 관세를 발표하는 순간 우리도 보복 관세 리스트를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EU와 일본 노렸다지만 숨죽인 한국
(그래픽=연합뉴스)
결국 1년을 달려온 미국발 자동차 관세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물론 각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글로벌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장 한국의 경우는 자동차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이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총 81만 1,124대이다. 한해 수출량의 1/3을 미국에 팔고 있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의 수출에 비상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국내 부품사들까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도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를 통해 관세부과 시 수출감소율이 가장 큰 국가로 한국(-22.7%)을 꼽았다. 뒤로는 일본과 중국, 독일 순이었다.
다만 국내외 많은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EU와 일본 업체를 노린 것일 뿐 한국은 면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고 FTA 개정협상도 이뤄 유리하다"며 "EU와 일본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도 "EU가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부품이나 다른 지역의 자동차는 제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트럼프의 행동'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수입차 관세 면제를 위해 한미 FTA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문제 등에서 미국에 상당 부분을 양보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도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을 방문하며 면를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GM이 북미지역 공장 5곳을 닫고 노동자 1만 4,000명을 감원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동안 소형트럭이 인기 있는 이유는 수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소형 트럭에 25%의 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수입차에 더 부과하면 더 많은 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은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에 있는 공장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이에 최근 '자동차의 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캐릭터가 독특해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좀 맞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