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및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노컷뉴스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이후 그의 별장 성접대 및 성폭행 의혹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사안을 놓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곽상도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겨냥, 책임론을 강화했다. 반면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반박을 가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VIP가 관심이 많다’, ‘이거 큰일 난다’,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임명 6일 만에 사퇴하는 사이, 유임이 유력했던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돌연 사퇴했다”며 “경찰청장 교체 직후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은 전면 교체되고, 경찰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부터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이 모두 물갈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주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경찰청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고, 김 전 차관 역시 초대 차관이었다.
그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핵심 실무라인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은 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답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황 대표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던 황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부디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완전히 방치돼 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중 ‘민생문제 해결부족’이 단연 1위. 비정상적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정치행위의 목표는 민생이 돼야 한다”며 “정치행위의 근본 역시 민생으로부터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의혹의 공세 대신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