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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합의 180일… 그들은 왜 다시 갈림길에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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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사합의 180일… 그들은 왜 다시 갈림길에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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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법인' 설립 두고 대치… "한국GM 경쟁력 강화" VS "구조조정 초석"
    노조 이어 산업은행도 "신규법인 반대"… 노조는 파업예고, 산은은 비토권 방침
    한국GM, 거센 반대에도 19일 주주총회 개최

    한국지엠 본사.(사진=자료사진)
    올해 초 법정관리 위기와 군산공장 폐쇄를 겪은 한국GM 노사가 신규법인 설립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한국GM 노조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측의 신규법인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강행해 신규법인 설립 문제를 논의한다.

    ◇ 신규법인 설립… '경쟁력 강화'인가, '폐쇄 절차'인가

    한국GM과 노조는 신규법인 설립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한국GM은 올 초 법정관리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지난 2월,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직후 노사는 협상과 결렬을 거듭하다 4월 23일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다.

    이후 5월,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GM이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또 산은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이른바 '먹튀'를 막을 장치도 마련했다.

    이렇게 정상화로 향해가는가 싶던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0일, 미국 GM본사와 한국GM이 '신규법인 설립'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당시 GM은 "한국GM을 글로벌 소형 SUV 개발 거점으로 정하고 5000만 달러 규모(568억 원) 신규투자를 진행한다"며 "연말까지 글로벌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할 신규 법인(연구개발법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GM본사가 한국 사업에 대해 장기적 약속을 확고히 한 것이고 한국GM이 글로벌 신차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표 직후 한국GM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하나의 법인으로 있던 한국GM을 '생산'과 '연구개발' 두 개의 법인으로 나누는 것은 '먹튀'를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노조는 "멀쩡히 하나였던 회사를 쪼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경영악화를 일으킬 것이고 결국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직원 모두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연구개발법인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도 승계하지 않는다"며 "결국 신설한다는 연구개발법인은 언제든 매각할 수 있고 연구개발 무력화로 신차를 개발하지 않으면 생산법인도 자연스레 폐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로 "못 믿겠다"… 다시 칼날 겨눈 노사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 17%)도 GM의 발표 직후인 7월 24일, 신규법인 계획이 모호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다. 당시만 해도 산은 이동걸 회장은 "모호한 안이 보고돼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현재는 내용을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산은은 이후 GM이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9월 11일, 이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고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지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상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던 한국GM 사측과 노조, 산은이 노사합의 180일 만에 또다시 갈라섰다. 사측은 '믿어달라'는 입장을, 노조는 '믿을 수 없다', 산은은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며 대치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GM은 신규법인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주주총회를 연다. 앞서 산은이 인천지방법원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산은은 이날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방침이고 이후 주총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는 조합원 78.2%의 찬성표를 받아 파업을 예고했고 주총도 저지할 계획이다.

    결국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도 15일,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신규법인의 가칭) 설립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이라며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절차"라고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노조에게는 어떠한 예고나 설명도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신규법인 설립을 발표했다"며 "신규법인을 통해 연구개발자료와 자산만 챙기고 생산법인도 폐쇄나 매각해 한국을 뜨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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