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광주.전남지역 체납세금이 6천 128억원에 달하고 결손처리액수도 1,68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 경기광주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광주.전남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광주 2,448억원, 전남 3,680억원이고 체납자수는 광주 773명, 전남 1,46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세금가운데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액수는 광주 868억원, 전남 818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3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액은 광주가 342억원, 전남 868억원, 체납자수는 광주 350명,전남 84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자 본인 명의로 외제차를 등록한 경우는 광주 13건, 전남 7건 등 모두 20건에 이르고 있고 월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광주 18명, 전남 25명에 달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회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