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 등 200여명의 업체 관계자들이 19일 경기도청 앞에서 교복 현물 지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윤철원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의원(고양3)은 최근 현물지원 방식의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학교가 교복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 학생에게 현물(교복)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교복 현물지원이 보편복지정책인 '무상교복'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무상교복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게 목표"라며 "현금으로 지급하면 유명브랜드 교복을 입는 학생과 헌 옷을 물려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도 학교에서 식단을 짜서 현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먹는 것처럼 무상교복도 현물로 제공하는 게 정책도입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오히려 영세 봉제공장 죽는다"이에 대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로 1만 명을 넘는 회원을 거느린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 회원 200여 명은 전날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금 지급을 촉구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등 200여명의 업체 관계자들이 19일 경기도청 앞에서 재고로 남아 있는 교복을 늘어놓고, 무상교복 현금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윤철원기자)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이종철 회장은 "보통 7∼8개 업체가 1개 학교에 교복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를 1개 업체만 선정한다면 다른 업체들은 1년 내내 손가락만 빨게 된다"며 "전국 지자체가 민주당 정권인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에서 현물지급이 이뤄진다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도의회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유로 현물지급을 주장하지만 결과는 반대가 될 것"이라며 "브랜드 업체 등이 하청을 주지 못하면 영세한 봉제공장들과 가두점 업체들이 죽는다. 이미 경기도내 가두 업체가 가진 재고만도 45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도 현금 지급을 지지하며 가세했다.
학사모는 "경기지역 학생 1천107명, 학부모 1천517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금 지급 찬성이 90∼92%, 디자인 자율이 95∼96%를 각각 차지했다"며 "청소년기에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욕구 등을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고 도의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