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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사위원장 가능할까…오늘부터 원구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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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노회찬 법사위원장 가능할까…오늘부터 원구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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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반기 한국당 몫 그대로 가져올 것"
    한국 "핵심 상임위 지킬 것"
    정의당 노회찬 한국당만 하란 법 있나"
    바른미래·평화 "국회의장 아닌 당이 맡아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자료사진/노컷뉴스)

     

    27일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여야의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둔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관례상 국회의장의 소속 정당이 아닌 당이 맡아왔기에 야당 몫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가져간 바 있어 양보 없는 기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전반기 원구성 때 여당이던 한국당이 가져갔던 상임위를 그대로 다시 가져 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의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권 교체 후 개혁 법안의 처리를 추진했지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인 탓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개혁 입법을 가속화하려는데 법사위가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거 예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간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며 "기존의 관례와 국회 법규정에 따른 원칙이 있으니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이 해선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한국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이라며 당연히 한국당이 가져와야할 몫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당이 반드시 지켜야할 상임위가 있다"며 법사위 수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고받았던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라고 하지 못하란 법이 있느냐"며 의지를 나타낸 정의당이 변수로 부각했다.

    소수 정당인데다 환경노동위원회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면서 상임위원장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가져오는데 부담을 느껴 법사위가 야당 몫이 되더라도 한국당 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야당이 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면 정의당이 가져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배정된다면 지난 2년 간 법사위를 불모지로 만들었던 한국당 대신 정의당이 맡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면서도 "다만 한 곳을 희망한다면 그간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던 환노위를 희망한다"고 말해 최우선 목표는 아님을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야당 몫임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직접 법사위원장을 맡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피감기관이 적어 얻는 것은 적은 반면 여당의 법안 통과를 막으며 대여 협상력을 강화하는 자리여서 여론의 비난을 받기는 쉬운 자리인 만큼 그간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국당이 맡는 것이 편하다는 속내도 읽힌다.

    다만 최우선으로 가져올 상임위로 꼽고 있지는 않지만 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맡는 상임위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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