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6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노회찬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3연임이죠.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지부진한 국회 상황에 대해 특유의 비유화법으로 비판을 했네요. "국회의장 선출이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회의장 뽑는 게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해요?
◆ 노회찬>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 정관용> 사실상 어떤데요?
◆ 노회찬> 우리가 반장선거를 하든 어디서 선거를 하든 대개 보면 후보를 먼저 자원해서 하든 추천해서 받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입후보하고.
◆ 노회찬> 입후보하고 그다음에 후보들이 이제 포부나 공약을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는 건데요. 국회의장은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입후보가 없어요?
◆ 노회찬> 네, 입후보 자체가 없고. 누가 입후보했는지는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거고 경선일 경우에 서로 공약 같은 거 내놔야 되고 경선이 아니더라도 포부를 좀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고요. 왜냐하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협상 끝에 의장은 누구, 부의장 2명은 누구누구, 어느 당의 누구누구. 상임위원장 16명, 18명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합의를 대타결로 합의를 보고 그 합의 본 내용을 갖다가, 합의 본 내용을 갖다가 기표소 안에 비공식적으로 벽에 붙여놔요.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무슨 벽에 커닝페이퍼처럼 있는 거죠.
◇ 정관용> 기표소 안에 커닝페이퍼가 붙어 있어요?
◆ 노회찬> 네. 붙어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이요?
◆ 노회찬> 네.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을 갖다가 신문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언론에 나왔다고 해도 일일이 적어서 갖고 들어가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랜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좀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그런 선거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다 커닝페이퍼에 싹 다 적혀 있습니까?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대로 가서 뽑는 거예요?
◆ 노회찬> 그대로 써도 되고, 합의를 존중해서.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된 사람들은 표가 적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당선 안 된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몇 표, 몇 표를 얻었다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결국 짬짜미 선거고 깜깜이 선거입니다.
◇ 정관용> 국회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국회법에?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래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거?
◆ 노회찬>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과정의 투명한 절차, 합의적인 절차에 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방식 중의 합의라는 이름하에 사실은 담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특정 정당 내부 문제가 생겨서 이런 합의가 지연되면 의장은 꼭 그냥 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구성 협상 이제 시작한다는데 6월 한 달 거의 허송세월 한 핵심이유는 뭘까요?
◆ 노회찬> 각 당의 내부 사정 때문이고 선거 후유증들이 반영된 내부 사정 때문인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정관용> 제일 급한 당이 자유한국당이죠?
◆ 노회찬>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내홍사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빨리 수습돼서 내일이라도 정상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지금 정의당은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이어지는 거죠?
◆ 노회찬> 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동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노회찬> 저희들이 좀 약진한 바가 있었는데요. 첫 두 달을 제가 했고 6, 7, 8월까지를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9월, 10월 정기국회 두 달도 제가 하는 그런 교차, 교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는 장병완 원내대표가 두 당을 대표해서 나가겠네요.
◆ 노회찬> 네. 그렇지만 수석부대표는 저희 윤소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해서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며칠 안에 협상 끝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노회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대법관 후보자 3명도 7월 말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국회가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장은 여당이 하고 부의장은 야당이 하는 거죠, 보통?
◆ 노회찬> 보통 그렇죠.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노회찬 의원 보시기에는?
◆ 노회찬>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여당이 5표를 갖고 있으니까 여당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천타천으로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와서 아니면 각 당에서 후보 한 사람씩이라도 나와서 서로 경쟁하고 국회의장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좀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의장, 부의장만이라도 입후보해서 정견 발표하고 뽑아보자 이 말씀이군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상임위원장들은 아무래도 교섭단체 간의 좀 배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 노회찬>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좀 더 상임위원장을 다선 위주로 해서 마치 논공행상에서 이렇게 서열에 의한 포상을 하는 방식으로 주기보다는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뭘 약속하는지 이런 것이 좀 견주어지는 과정이 너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갑갑한 방식입니다.
◇ 정관용> 상임위원장은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선출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뭘 원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오늘 저는 정의당이 환경노동 문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역할이 컸고 분명하니까 하나를 만약 택하더라면 환경노동위원회부터 택하겠다라고 제가 일단 원내대표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 하나라도 정의당이 가져가려면 이렇게 교섭단체 간에 합의와 이른바 짬짜미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냥 전부 경선으로 들어가면 정의당은 안 되지 않을까요?
◆ 노회찬> 아니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사실 경선이라는 것은. 다만 이제 원내 현실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서 일단 배분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소수파는 영원히 아무도 상임위원장도 맡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방식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한다, 이 말씀까지 들었고. 노동문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양대 노조 파괴하려한 정황이 있어서 이재필 전 장관 지금 소환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이게 보통 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노조활동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자 노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 정관용> 있죠.
◆ 노회찬> 마치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여기에 연루됐다는 게 충격적인데 좀 아주 엄정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도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까 사용자가 노조 만드는 걸 보통 어용노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정부가 나서는 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자료사진)
◆ 노회찬> 그러니까 이게 용어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업장 단위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정부가 어용노총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정관용> 그리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셨네요?
◆ 노회찬> 너무 경직되게 법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적폐조치인데 이것을 정부가 잘못된 조치 행정처분을 갖다가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겠다.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잘못된 행정 처분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갖다가 국회에다가 짐을 떠넘기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부의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얼마든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대법원,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잘못된 행정처분, 정부가 알아서 변경하라,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