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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헌법 영장청구권 명시는 우리뿐" 수사권조정 강조

경찰청장 "헌법 영장청구권 명시는 우리뿐" 수사권조정 강조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 부인 안 해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일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건 실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는 검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라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0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때 다수의 자문위원들도 영장청구권 부분을 삭제해야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경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의지를 따른다는 게 수동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반대로) 적극적이라는 건 곧 싸워서 수사권 조정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수사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다양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잇단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엔 "검찰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해 그런 것(경찰 수사)을 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그랬다면 치졸한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됐든 경찰 고위간부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불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지난 7일 "검찰은 국정농단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강연하다보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경찰국가'라는 표현까지 쓰며 경찰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지금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 공격을 노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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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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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뭐라할까2021-01-08 00:04: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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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정권하고 안녕이다. 공정, 공평이런 것들을 압력단체에 팔아 먹는다. 그리고 의료수가 올려주겠지. 의사되면 재벌되는거구나.. 하긴 더블당과 국짐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 궁금했다. 결국은 없다.

  • NAVER난나야2021-01-07 22:03: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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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부터 문재인대통령 자체가 국정 철학이 없던게 아니냔 생각이 든다. 변창흠같이 지하철노동자의 죽음을 본인책임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인간을 장관으로 임명해주는거 보며 진짜 학을 띠었다. 홍남기를 앞에두고 선별적지원이나 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거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다. 유럽이나 미국 좀 봐라. 홍남기 기준으론 아주 망해도 벌써 몇십번 망했을 국가들 잘 돌아간다.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데 국가는 부유해지고 있다는게 말이되냐? 너무 너무 한심해.

  • NAVER취하곰2021-01-07 20:11: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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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도 보겠네.
    문재인 정권 이제 갈곳을 모르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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