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3000여곳 추산
-강아지 공장, 처벌액수 달랑 100만원
-농림부에는 동물보호과가 없다
-대형마트의 신규사업 팻샵 ,강아지들 어디서 왔을까?
-유럽은 팻샵이 자연도태되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0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소연 대표(동물보호단체 '케어')
◇ 정관용> SBS의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저도 즐겨봅니다마는 최근에 반려동물 번식장 이른바 강아지공장의 실태가 방영됐죠. 충격 받으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철망으로 만든 뜬장에 갇혀서 평생 기계처럼 임신과 출산 반복하고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제왕절개 수술까지 실시하고요. 결국 어제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등등 관련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축산부 측에 이 강아지농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연결해 봅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박소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반려동물 번식농장. 이게 정식이름인가요?
◆ 박소연> 네. 표현하자면 그런데요.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그렇고 강아지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에 모두 몇 개나 있어요?
◆ 박소연> 사실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동물단체들이 추산하는 것으로는 한 3000곳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작은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 안에 가정집 안에서 무려 40마리 혹은 많게는 100마리까지도 아주 좁은 철장에 가둬놓고 기르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규모까지 추산한다면 저는 3000곳보다 훨씬 더 웃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40마리에서 100마리라고 하는데 그게 소규모예요?
◆ 박소연> 네. 소규모입니다.
◇ 정관용> 그럼 진짜 제대로 된 건 몇 마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 박소연> 한 300마리 정도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다 가둬놓고 움막 같은 곳에서 길러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하나요?
◆ 박소연> 사실 번식장은 신고제고요. 판매업소, 펫샵이라고 하죠. 그런 곳은 등록제인데요. 이걸 지자체, 동물 담당 축산팀에서 주로 이 업무를 맡는데 다른 농장동물 관련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축사 관련한 것이라든가 이런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물 보호에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사실 아예 배제되는 곳들도 있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은 담당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런 번식농장, 강아지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냥 신고도 안 하고 해도 별 처벌도 없어요?
◆ 박소연> 그렇죠. 지금 신고된 곳이 9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벌은 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인데 사실 강아지 한두 마리 판매하면 100만원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미미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단속사례도 없으니까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운영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3000곳이 훨씬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등록된 것은 93군데밖에 없다?
◆ 박소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나머지도 단속도 잘 안 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 얘기군요.
◆ 박소연> 아예 하지 않고요. 그나마 93곳도 현장실사를 보고서 현장실사를 나가고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신고나 등록을 받아주고 있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거죠.
◇ 정관용> 우리 박소연 대표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직접 그런 불법번식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강아지 구출한 사례도 여럿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박소연> 네. 1년에 여러 건 구출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는 남양주의 한 길가, 도로 한 켠에 버려진 탑차의 화물칸 안에서 강아지들이 번식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겨울에 얼어 죽은 그런 새끼들도 있었고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거의 배설물 천지였습니다. 그런 데서 구조하는 동물들도 있고 또 폐업한 번식장이 그냥 주인만 달아나고 개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옆에서 굶어죽은 사체 옆에 겨우 살아남은 그런 동물들도 막 구조가 되고요. 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주로 번식하다 보니까 이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화재가 나면 그냥 그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도 너무 많이 목격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동물농장 프로그램에 나온 그 모습이 다 진짜예요? 다 뜬장 안에 가둬놔요, 그걸?
◆ 박소연> 그렇죠. 오히려 동물농장에 나온 뜬장은 넓은 뜬장이에요. 보통은 더 좁은 뜬장이고요. 다 이렇게 뜬장에 가둬놓는 이유는 배설물을 쉽게 쉽게 밑으로 빠지게 해서 사람 위주의, 편의 위주의 시설인 거죠. 그런데 강아지들은 그 위에 안전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편편한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늘 서 있어야 되고 굉장히 배기고 고통스럽고 결국 나중에 발에 기형도 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설이죠. 그리고 보통 3마리 정도 가둬져 있는데요. 개들이 배설을 하려면 뱅뱅 도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소연> 그러니까 한 마리가 배설을 하려면 다른 개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겨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 정관용> 거기에서 계속 기계적으로 임신, 출산, 임신, 출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박소연> 네. 햇볕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움막 같은 곳에서 습기, 그다음에 그런 축축한 배설물들 이런 곳에서 뒤엉켜가서 살고 건강하지 않은 먹이,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질병도 걸릴 수 있고 그런 유전적인 질병을 가진 모견한테 나오는 새끼들 당연히 애기 때부터 질병 걸릴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소연> 그리고 나중에 번식능력을 상실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팔려도 팔려도 팔리지 않는 동물들은 그 경매장 한 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곳에서는 애기 동물 순혈종 동물을 비싼 값에 거래하고 뒤편에서는 그 팔리지 않은 동물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개 도축장 주인들이 와서 헐값 혹은 무료로 데려갑니다. 그럼 결국 보신탕으로 가는 거죠.
◇ 정관용> 아. 그러니까 무슨 종, 이렇게 쭉 되는 것들은.
◆ 박소연> 전혀 따지지 않죠.
◇ 정관용> 비싼 값으로 팔리고 그게 아닌 것들 내지...
◆ 박소연> 아니,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많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소형 말티즈, 요크셔, 시추 이런 동물도 다 보신탕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 여기서 낳은 새끼들이 이른바 펫샵 이런 데 가서 팔리는 거죠?
◆ 박소연> 그렇습니다. 펫샵 혹은 동물병원, 혹은 대형마트까지도 요즘 이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오래 전부터지만. 제일 마트가 접근성이 좋죠. 일반소비자들. 반려동물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접근성이 좋아서 요즘 굉장히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트까지 갔어요?
◆ 박소연> 네. 마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영업시간이 오래, 굉장히 장기간이잖아요. 다른 펫샵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음,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계속 노출돼야 하고 애기 때부터. 스트레스, 공포심에 질려 있고 또 그런 계속되는 조명 속에서 애기 강아지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 정관용> 며칠 전에 방송을 보면 농장 주인, 수의사 자격도 없는 이분이 제왕절개도 막 하더라고요.
◆ 박소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되는 거예요?
◆ 박소연> 사실은 이게 농장동물들 소, 돼지, 닭을 기르는 농장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부분이 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항생제, 아파서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주사처치라든가 하는 수준의 치료가 아니라 사실 외과적 수술을 무자격자가 시행한다는 건 너무 잔인한 거죠. 거기는 제왕절개만 했지만 사실 개라는 동물을 집단으로 번식하게 되면 소음이 많이 나게 되잖아요.
◇ 정관용> 시끄럽죠.
◆ 박소연> 그러니까 아예 들리지 못하게 하려고 고막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대수술을 무자격자가 하기도 합니다.
◇ 정관용> 강아지공장만 있어요? 고양이공장도 있나요?
◆ 박소연> 고양이공장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고양이공장은 사실 더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양이는 집단사육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동물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소연> 그리고 질병에 훨씬 더 강아지보다 취약한 동물이라서 아마 고양이들 고통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아예 햇빛도 없고 모두 다 차단을 해서 지금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양이공장도요.
◇ 정관용> 어제 기자회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네 가지를 요구하셨던데 그거 하나하나 소개해 주세요.
◆ 박소연> 저희가 요구했었던 건 그 동안 농림부가 이렇게 93곳,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한 곳 외에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단속도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전수조사해라. 어느 곳이나 있는지, 몇 곳이나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수조사해라 이런 거. 그리고 100만원 처벌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허가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어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과수술, 무자격자의 외과수술 금지해라. 그리고 농림부 내에 동물보호과 전담부서를 설치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 정관용> ‘동물보호과’라고 하는 게 없어요, 농림부 안에?
◆ 박소연> 네, 서울시에는 동물보호과가 있는데요. 농림부는 아직도 없죠. 사실 농림부가 이런 축산, 동물을 이용하는 산업자들을 대변하는 곳이다 보니까 더더욱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런 곳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요구를 사실 어제 기자회견 이전에도 농림부 측에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박소연> 그럼요.
◇ 정관용> 그때 농림부의 답변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동안에?
◆ 박소연> 너무 어렵다였어요. 저희는 10년 전부터.
◇ 정관용> 너무 어렵다?
◆ 박소연> 신고제, 등록제 너무 이건 있으나마나 한 법이다. 허가제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허가제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어쨌든 동물 기르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법이 그렇게 갑자기 강하게 규제하기는 어렵다. 계속 이런 말씀들만 하셨었죠. 그리고 또 그런 산업자들이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고 요구하는 자리에 와서 굉장히 막 농성을 하고 항의를 하고 저희한테 막 고성을 지르고 이래서요. 농림부는 또 그런 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쪽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펫샵이나 요즘은 대형마트까지로 해서 팔려나가는 그런 동물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소연> 연간이요? 글쎄요. 지금 유기동물이 연간 지금 한 10만 마리?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러지는 숫자는 그의 한 10배 이상은 당연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 매해 발생하는 그런 두수는 한 50만 마리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하튼 50만 마리 정도, 그중에서 한 10만마리는 좀 기르다가 버려버리고. 그렇죠?
◆ 박소연> 네.
◇ 정관용> 그렇게 버려진 10만 마리 중에서 다시 어디 입양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박소연> 요즘에 그래도 작은동물 보호모임들이 결성이 돼서 굉장히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입양 보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입양되는 케이스가 전국 평균을 봤을 때는 한 25%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보호 관련한 활동가들이 없는 곳에서의 입양률이 높은 것은 또 묻지마입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죠. 데리고 있다 보면 보호비용이 들고 안락사하면 안락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한테 주면 이익이거든요. 묻지마입양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묻지마입양으로 가면 또 버려질 확률이 높은 거고.
◆ 박소연> 버려지고 학대받고 먹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먹혀지고까지.
◆ 박소연> 네.
◇ 정관용>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펫샵 이런 데서 강아지 사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소연> 사게 되면 계속해서 번식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없어질 수 없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보호소에서 정말 건강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동물들, 예쁜 동물들 많거든요. 가격도 좋고. 이런 동물들 계속 입양을 해 주셔야 이 문제가 결국 장기에 걸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펫샵에서 파는 어린 강아지들은 병에 걸려 있을 확률도 훨씬 더 높은 것 아닙니까?
◆ 박소연> 그래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고요, 법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 박소연>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주인 잃은 강아지를 입양 받는 건 돈도 안 들잖아요.
◆ 박소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비싼 돈 내고 위험한 강아지를 사려고 할까요?
◆ 박소연> 그냥 애기 때부터 기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애기 때, 오물쪼물한 걸 보고 싶어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요. 애기 때부터 한 10개월, 혹은 1년까지의 그 기나긴 훈련과정, 이것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훈련이 안 됐을 때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미 성격이 형성된, 동물보호소에 가서 ‘아. 이 정도의 성격, 이 정도의 크기면 우리 가족하고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 정관용> 그게 훨씬 유리할 텐데요.
◆ 박소연> 그럼요.
◇ 정관용> 이렇게 동물 사고파는 걸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 박소연>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펫샵 없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도 펫샵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동물보호소가 너무나 잘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보호소에 가면 너무 예쁘고 너무 건강하고 프로필 확실하고 기본훈련까지 된 동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펫샵에서, 또 거긴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굉장히 저렴한 혹은 무료로도 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나라이지만 거긴 한달치 월급을 줘야 살 수 있어서 동물보호소 입양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 정관용> 답도 방향도 명확히 있군요. 그렇게 가면 되겠군요.
◆ 박소연>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정부도 할 일이 많습니다만 강아지들 사랑하시는, 키워보고 싶은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을 좀 바꿔보셔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박소연>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