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가 복지업무 효율화를 이유로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주민센터로 이관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을 회피하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진구는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지업무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리 업무를 주민센터로 내려보내 일선 동에서 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복지수급자 조사와 관리 업무를 구청에서 전담하고 동에서는 조사된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 업무를 맡도록 제도화한 것에 역행하는 방안이다.
구청 측은 구에서 조사·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동으로 내려 보내면 조사와 관리,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인력과 예산 절감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업무 이원화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전담하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 수급자들의 입장에서도 복지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청을 찾아오는 불편함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부산진구청의 이번 효율화 방안이 단순히 복지 인력 충원을 회피하려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RELNEWS:right}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업무를 현재의 인력구조 상에서 그나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놓은 것을 뒤엎는 발상이다"며 "해법은 인력 충원인데, 이를 실천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인 사회복지 인력의 충원 없이는 오히려 현재의 복지 시스템 조차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복지개발연구원 김이배 부연구위원은 "현 상태에서 구청 업무를 주민센터로 이관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설명이 부족하다"며 "면밀한 조사나 분석 없이 새 방안을 강행할 경우 복지 시스템 전체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은 방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현재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주민센터로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등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