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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노 前 대통령, 전관이라도 법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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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노 前 대통령, 전관이라도 법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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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2008년 7월 21일 (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오늘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를 엽니다. 돈 봉투 살포로 물의를 빚은 김귀환 의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은 징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말 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오늘 있을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이 분께 질문을 드려보죠. 한나라당의 신임 대변인입니다. 차명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있을 윤리위원회부터 질문을 드려보죠.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겁니까?
    ◆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오늘 열릴 서울시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간에서는 당원권 정지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인에게 있어서 당원권 정지는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하지만 어차피 잘못한 게 확실히 드러난 이상이면 출당 같은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 차명진
    그 점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원권 정지 자체가 심각한 타격이고, 이 분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좀 늦더라도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내부조사에 의하면 혐의가 짙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규에 의하면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당원권 정지가 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조사에 의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원권 정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에서 기소까지 있고 나면, 검찰에서 혐의 짙은 부분을 더 규명해주고 나면, 그때는 출당 같은 더 강력한 조치가 따를 수도 있는 건가요?
    ◆ 차명진
    지금 가정을 하시는데... 대답 하기는 곤란하지만...

    ◇ 김현정 / 진행
    혐의가 짙다는 말씀을 대변인께서 직접 해주셔서요.
    ◆ 차명진
    만약에 검찰에서 확실하게 혐의가 짙게 나오면, 더 큰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한편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한 30여명 정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별 징계가 없습니까?
    ◆ 차명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 조사에 의하면 김귀환 씨가 서울시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돌린 혐의가 짙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지만.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또 실제 그런 정황이 아직은 포착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구두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당에서 구두로 조사하다가 만에 하나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도 생각해서, 우리가 가능한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대처라고 봅니다. 물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분들도 역시?
    ◆ 차명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하나는 현역의원이 연루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수증 처리된 공식 후원금만 받은 걸로 알려졌다, 이게 한나라당의 자체 조사죠?
    ◆ 차명진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시의회 의원이 국회의원한테 개인 후원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 차명진
    드물지만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영수증처리가 돼서요.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때는 자기도 후원을 받아야 하는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른 국회의원에게 개인 후원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돼요. 대가성을 바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차명진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앵커께서 돈의 여유가 약간 있을 때 저에게 빌려주고, 또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앵커에게 빌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필요할 때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소액이지만 시 의원들이 후원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경우에 그 목적은 분명히 정당하고 절차도 분명히 후원금 처리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불법 부당한 돈이 오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처벌 돼야죠.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었죠.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 시키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 차명진
    내리진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어제 얘기한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맞서서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라는 정책으로 나왔는데, 이 실효적 지배 강화라는 개념도 사실은 분쟁지역을 전제한 개념 아니냐, 따라서 독도는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다, 따라서 독도 영토 수호대책으로 가자, 구체적으로 독도를 앞으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추진해 온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친하자, 이런 것이 기조였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유인도화 정책, 이 부분에 대표적이고요. 그 와중에 독도에 해병대,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주장을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군 측에서는 군대가 주둔할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지역으로 비치지 않겠느냐, 일본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해주는 게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다고요?
    ◆ 차명진
    어제 양론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도화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군대를 주둔을 할 경우에는 분쟁을 전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의제기도 있었고, 그 의견이 다수였고요. 그러나 또 반론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영토 내에 민간 지역에도 예컨대 레이다 기지라든가 등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하여간 앞으로 그 문제를 아주 신중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것은 계속 검토의 도마 위에 올라있을 수 있는 사안이란 말씀이시죠, 군대주둔 문제?
    ◆ 차명진
    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주일대사가 돌아와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과연 언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결국은 일본의 교과서 명기 철회가 나올 때까지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 부분 논의해보셨습니까?[BestNocut_R]
    ◆ 차명진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한국에 와서 9일간 있었던 게 가장 오랜 기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대사를 아예 안 보내면 다른 한일관계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문제들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주일대사는 그러면 철회방침이 나오기 전에라도 어쨌든 돌아는 가야하는 거군요,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 차명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단을 내릴 수 없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봉하마을도 뉴스의 초점이 됐는데요. 일단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갔다는 청와대 기록물 사본, 반환을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e-지원, 그러니까 옛날 청와대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의 서버까지 반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서버 반환은 왜 필요한 겁니까?
    ◆ 차명진
    서버와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버 내에 하드디스크가 있고, 하드디스크에 소프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데. 서버는 하드디스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서버가 저장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버를 운용하는 프로그램도 노 대통령께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것이니까, 서버 내에 있는 운용 프로그램은 국가 것이죠.

    그 서버 내에 다른 하드디스크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있고요. 서버 내에 하드디스크를 얼마나 몇 번 복사했는가, 다시 말하면 중요한 국가기밀정보를 과연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지 복사해서 활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서버를 돌려주시는 게 깔끔하고 무리가 없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한나라당의 유정현 의원이 전직 대통령은 자기 재임 시의 국가기밀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바꾸자, 그런 거는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 하시는 와중에 하드디스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봉하마을 측에서는 하드디스크까지도 다 넘겼다, 그리고 서버라는 건 말하자면 기계, 겉껍데기인데, 알맹이를 다 제출 했는데, 사재를 털어서 산 기계까지 달라고 한 건 너무 한 것 아니냐, 뭘 모르는 얘기다, 생트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차명진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있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서버는 그냥 기계가 아니고 철 덩어리가 아니고, 서버 내에도 하드디스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에서는 제출 안했다는 것이고, 봉하마을은 중요한 알맹이들은 다 제출했다는 건데요?
    ◆ 차명진
    서버를 줘야지 그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것이고, 서버 내에 다른 하드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서버 전체의 용량과 재원을 알아야지, e-지원이라는 재원을 알아야지 하드디스크를 다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도 확인을 하려면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차명진
    네.

    ◇ 김현정 / 진행
    지금 봉하마을 측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전 대통령 죽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차명진
    그건... 이렇습니다. 전관예우 해드려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전관이 법 위에 있을 수 없죠. 전관이라고 해도 법은 지키셔야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검찰 고발까지 갑니까?
    ◆ 차명진
    그건 청와대나 국가기록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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