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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삼성 비자금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의혹도 수사에 포함돼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내기로 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과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체가 특별검사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신당-민노당-창조한국당, ''삼성 특검'' 공동 제출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은 "검찰 고위 간부와 검사들이 직간접으로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이번 특검 대상에는 △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를 통한 불법 상속 의혹을 비롯해 △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 의혹 △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 사흘 안에 대법원장에게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고, 두 명의 추천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또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사건 수사를 완료하게 되며, 미진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한나라당 "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 포함해야"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과 당선 축하금에 비자금이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시중에 떠도는 당선 축하금 문제 등 최고 고위층에 대한 로비자금을 포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이는 삼성 비자금 특검 도입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안을 낸 세 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석수까지 합치면 과반을 넘는 158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통과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처리 단계에서 난항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특검법 통과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