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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새터민 2만 명 시대'' 北으로 밀송되는 정부지원금

''새터민 2만 명 시대'' 北으로 밀송되는 정부지원금

[광주CBS연속기획-北으로 가는 탈북자 지원금]①남·북한, 중국 브로커 공조

탈북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 만에 한국은 탈북자 만 명 시대를 넘어 2만 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착에 성공해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탈북자 대북송금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 현지의 브로커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 CBS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 오늘(13일) 그 첫 번째 순서로 탈북자 대북송금의 실태에 대해 보도한다.


몇 년 전 탈북한 30대 A 씨는 지난 6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3백만 원을 보냈다.

A 씨는 중국 현지에 살면서 북한 왕래가 자유로운 지인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했고, 돈을 받은 지인은 이 돈을 북한 돈으로 바꿔 북한에 있는 A 씨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BestNocut_L]A 씨는 몇 년 전부터 두세 달에 한번씩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다며 탈북자 상당수가 자신처럼 북한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 놨다.

또 다른 탈북자 B 씨도 지난 5월 중국 현지의 조선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2백만 원을 보냈다.

쌀을 살 돈이 없어 배고픔을 호소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가족들을 도저히 모른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B 씨는 북한에서 한국돈 백만 원이면 2, 3년은 식량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라며 북한의 가족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상당수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으며 이 돈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착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탈북자 대북송금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나 한국 정부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당사자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가족들을 외면하지 못한 채 대북송금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내 탈북자는 지난 5월말 현재 1만 724명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정착장려금 2천140만 원과 정착기본금 6백만 원, 주거지원금 1천3백만 원 등의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돼 매달 36만 7천 원씩의 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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