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원 봉인해제후 로그기록
- 항온항습 점검? 로그인 필요없어
-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밝혀내야
- 검찰은 제척사유,특검으로 밝혀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영표 민주당 의원
‘2007 남북정상회담간 대화록’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주말 동안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뒤졌지만 국가기록원 내에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 대화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오전까지도 안 나오면 참여정부에서 쓰던 문서관리시스템이죠. 이지원의 봉인을 뜯고, 그걸 구동시키는 방법을 아마 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마지막 보루,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봉인된 것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봉인해제 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직접 연결해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에서 쓰는 문서관리시스템은 ‘팜스’라는 게 있고, ‘이지원’이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쓰던 문서관리시스템인거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 이지원은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뒤, 그동안 쭉 봉인을 해 놨던 거고요?
◆ 홍영표> 그렇지 않고요. 이지원을 통째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면서 보냈고요. 제가 어제 ‘봉인이 해제됐다고 말한 것은 이지원의 사본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김현정> 이지원의 사본은 또 뭔가요?
◆ 홍영표> 아시겠지만 2008년도, 봉하마을에 대통령이 열람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이지원을 그때 문제가 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랬었죠. 유출 논란이 있었죠?
◆ 홍영표> 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에 걸쳐서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과 기록원으로 보냈던 이지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찰이 수사하게 되거든요. 당시 일부의 주장이 ‘국가기록물에 보낸 이지원에는 중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봉하마을로 다 가져갔다.’ 이런 주장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결과 ‘동일하다. 그런 일이 없다.’ 라는 결론을 2008년 10월에 내리고. 그래서 봉하마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반환합니다. 그 반환한 것을 당시에 검찰과 국가기록원, 그리고 노무현재단 관계자 3자가 합의를 해서 봉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봉인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김현정> 개인 기록물,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홍영표> 개인의 편지라든지 개인의 메모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공공기록물과는 완전히 다른 개인의 사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그것을 따로 서고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거든요. 그것은 개인사물도 들어 있고, 국가지정기록물들을 포함한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검찰에서 봉인을 당시에 했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봉인된 후 구동을 안 시킨 건데, 봉인 푼 흔적을 발견하셨다니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 홍영표> 이제 노무현재단에서는 현재 사료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국가기록원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기록은 돌려 달라.’ 이런 것을 협상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가기록원에서 그걸 주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올 2월에 노무현재단의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봉인이 풀려 있어서,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 항의를 했었죠.
◇ 김현정> 누가 풀었느냐. 이거 왜 풀려 있느냐.
◆ 홍영표>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월 26일은 국가기록원하고 협의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을 돌려주기로 그때 하고, 그래서 그걸 받으러 방문한 겁니다. 방문해서 컴퓨터를 켰더니 켜는 순간 두 번, 누가 다녀간 로그인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로그인 기록이 있었다? 두 번이라는 건 언제인가요?
◆ 홍영표> 2010년 3월하고요. 2011년 8월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딱 보고 전산전문가들이 봐서는 ‘이렇게 시스템에 이미 누군가 들어왔다면 이 시스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 해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날 받기로 했던 대통령 기록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원래 컴퓨터 켜면 바로 그렇게 로그 기록이라는 게 나오나요?
◆ 홍영표>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까만 화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온답니다. 저도 어제 그 전문가한테 들었는데요.
◇ 김현정> 전문가랑 같이 갔기 때문에 발견을 바로 한 건가요?
◆ 홍영표> 그렇죠. 언제 컴퓨터가 다운이 됐다든지, 누가 로그인을 했다든지 이 기록이 쭉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인 했어요.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항의를 했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했답니다. 그리고나서 며칠 후에 ‘2010년 3월하고 2011년 8월에 로그인해서 컴퓨터를 구동 했었다. 들어가서 봤다.’ 이거를 문서로 확인해 줬죠, 국가기록원이.
◇ 김현정> ‘들어가서 본 거 맞다.’ 그러면서 내놓은 내용이 ‘시스템 정비도 해야 되고, 항온항습이 제대로 되는지도 알아보기 위한 어떤 점검목적으로 봉인을 푼 거다.‘ 그 당시에도 이런 해명을 한 건가요, 이번과 똑같은?
◆ 홍영표> 그렇게 해명을 했었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영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2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받는 것, 이것이 재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항의 하고. 이거는 더 많은 심층 조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로그인 기록을 2개만 봤는데 그 이상 더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현장에서 할 수는 없었고, 갔다 와서 정식으로 다시 항의를 하고 국가기록원의 해명을 받았던 거죠. 그게 올해 3월, 4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 추가 조사라든지는 없었고, 그냥 중단이 된 건가요?
◆ 홍영표> 그 이후로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서 그걸 조사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국가기록원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6월에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NLL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 김현정> 아마 그 당시에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도 뭐가 없어져서 이런 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거군요?
◆ 홍영표> 제가 실무자를 직접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기록원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룰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삭제됐다든가, 훼손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의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항온항습을 위한 점검 목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불쾌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도 이해하고 넘어간 겁니까?
◆ 홍영표> 아닙니다. 항온항습문제는 명백히 중앙통제시스템으로 해서 항온항습의 문제를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국가기록원의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졌었죠.
◇ 김현정> 항온항습을 위한 점검 목적이라는 게 납득은 안 됐다는 말씀.
◆ 홍영표> 그리고 그 항온항습을 체크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TV가, 전기가 들어오는지, 또 습기 때문에 혹시 고장 나지 않았나 켜보면 그냥 TV는 켜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서 채널 1번부터 60번까지 다 돌려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항온항습만 체크를 한다면. ‘이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작업까지 한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그냥 항온항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 홍영표> 그런 것까지 의심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이 드시는 건가요?
◆ 홍영표> 예를 들어서 어떤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지도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저희는 보고 있고요.
◇ 김현정> 했다면 누가 그런 일을..
◆ 홍영표> 이 두 개(날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로그인을 해서 작업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건 조사를 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훼손하려고 들어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 거라고 의심하십니까?
◆ 홍영표>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대화록 실종사건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저희는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대화록을 찾지 못했을 때 야권에서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뭔가 적절치 못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홍영표> 우선 지금 이것은 팩트거든요. 어떤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의 여부, 그것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누가 먼저 이용하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오늘 국가기록원의 검색 시스템으로 안 나와 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바로 검찰수사를 의뢰해 버리자.’ 이런 주장인데요. 민주당측 주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 홍영표> 저는 지금 대화록이 최종적으로 검색과 열람을 통해서 ‘없다’ 이게 판명이 된다면, 이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 대화록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시스템상의 신뢰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해서 국가의 사초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 되고 있다면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그런 특검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일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은 아무래도 정권의 입김이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