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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끝내 못찾으면 진상규명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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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대화록 끝내 못찾으면 진상규명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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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문란행위 규명 위해 검찰 또는 특검 수사 이어질 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직원들에 의해 18일 오후 열람장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금고에 들어가고 있다. 황진환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여야가 국기문란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메가톤급 정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 전이라도 대화록을 찾는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끝내 찾지 못하면 사태는 복잡해진다.

    현재로서는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참여정부가 이관하거나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이다.

    기술적 장애라면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만약 참여정부가 이관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명박정부에서 사라졌다면 어느 경우이든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민주당과 참여정부 측은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0%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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