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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6일만에 법정 출석…질문에는 침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지 6일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공판이 열린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행원을 대동하고 법원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입장이나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가석방 직후 변호인단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부회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소동은 없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예정돼 있었지만, 부당합병 공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7일로 변경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올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9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207일만에 출소했다. 더 클릭 아프간 미래, 탈레반 최고지도자 '바라다르'에 달렸다 이재명 비하 '악성댓글 매크로' 수사…경찰 아이디 추적중 한국은 '갈등공화국'…갈등지수 OECD 3위 [단독]연세사랑병원 '관절 대리수술' 증언 확보…"수술방 돌며 무면허 봉합" 병원부지에 아파트 추진…을지재단, 시세차익만 3800억 '특혜' 논란 [영상]尹‧李 갈등 '녹취록' 대리전…"당권 위해 윤석열 편"vs"경선 손 떼라" 전례 없고 확장성 의심되는 '역선택 방지 조항'…윤석열·최재형이 원하는 이유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에 한시름 놓은 김오수 7부능선 넘은 언론중재법…논란 속 19일 문체위 통과 전망 靑, 언론중재법 '침묵모드' 언제까지 이어가나 2021.08.19 10:22

이재용, 오늘 가석방 후 첫 재판…신변보호 요청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인 19일 처음 법정에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작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난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결정을 받고 지난 13일 출소했다. 2021.08.19 07:14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 경영, 취업제한 위반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이 지금과 같이 급여를 받지 않고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경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취업제한 조치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도 말씀하셨 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면서 다만 "이런 조건상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하며 지난 13일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가석방 결정으로 207일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다만 보호관찰 조치가 결정돼 일상 생활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보호관찰법은 대상자에게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주거 이전 및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보호감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 또한, 가석방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2021.08.18 18:42

풀려난 이재용, 연휴 내내 출근해 반도체·스마트폰 챙겼다(종합)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흘 간의 광복절 연휴 내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광복절 연휴 동안 매일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과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 김현석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 고동진 모바일(IM)부문 사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인 지난 13일에도 출소 직후 곧바로 서초사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의 현안을 먼저 파악하면서 향후 행보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경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 본사와 국내 반도체 생산기지인 화성과 평택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적 현안인 백신 수급 문제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가석방 문제에 침묵하던 청와대는 출소 당일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면서 백신 문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천 본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생산하는 모더나 물량을 국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면 백신 수급 차질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올해 5월 고려대 지배구조연구소에 발주했던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승인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를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 사항과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가석방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회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2021.08.17 18:16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첫 재판, 다음달로 연기 당초 이번달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내달로 미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오는 9월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당초 오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날 이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재판도 있어 기일변경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이후 경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에도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추가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기존 사건과 묶어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더 클릭 "잘못인 걸 알면서도"…머지포인트 떠넘긴 사람들[이슈시개] 정은경 "아직 정점으로 보기 어려워…광복절 대유행 위험↑" 3살 딸 사망 알고도 2주 뒤 신고한 30대 친모…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당국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30세 이상 접종가능"(종합) 말다툼하다 의붓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송치 [영상]"전례 없는 학대 규모" 제주 어린이집 교사 '실형' 구형 저출생 탓?…직장 여성 '유산율' 높은데 산재는 '외면'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공군 이어 해군까지…여군 또 죽음으로 몰아간 '2차 가해'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지방자치에 부합"(종합) 2021.08.13 18:01

[영상]文대통령 침묵 깨고 이재용 가석방 공개 지지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날에 맞춰 침묵을 깨고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공식 옹호했다. 그간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소관이라며 거리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이 이같은 언급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文대통령, 반대 의견도 옳지만 국익 위한 결정, 국민 이해 바란다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가석방 결정을 옹호했다. 그간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며 철저히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진보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정부의 가석방 결정을 비판하고 강하게 반발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백신 초비상 상황에서 삼성의 적극적 역할 촉구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당일 깜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가석방 결정에는 이 부회장이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담겼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더나 사가 백신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백신 수급에 총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향후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이 백신 수급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정부의 바람이 깔려있다. 이날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모더나 사와 담판을 짓기 위해 미국으로 긴급히 떠나는 등 백신 수급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백신 수급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의 역할을 더욱 촉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백신 확보에 대한 역할,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등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 (이 부회장이)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찬반양론 대립 속 靑 침묵 길어지면 국론 분열될까 우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찬반 여론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킬 경우 국론 분열로 흐를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천 여객의 시민단체들은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을 채웠던 촛불의 열망은 사라졌고 공정과 정의는 사망했으며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아니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인 만큼 문 대통령이 그간 선을 그어왔지만, 더이상 언급을 피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도 (문 대통령이) 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고, 어느 시점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었다"며 입장 발표 시점을 조율해 왔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청와대는 경영 개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에 나서느냐는 질문에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한 것이고, 이후 절차도 법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가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공개 지지'를 명확하게 보내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시민사회 단체 등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 클릭 정은경 "아직 정점으로 보기 어려워…광복절 대유행 위험↑" 3살 딸 사망 알고도 2주 뒤 신고한 30대 친모…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당국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30세 이상 접종가능"(종합)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지난해 5월말 이후 지속 상승 말다툼하다 의붓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송치 [영상]"전례 없는 학대 규모" 제주 어린이집 교사 '실형' 구형 정부, 내년도 접종할 화이자 백신 3천만회분 계약 체결(종합) 저출생 탓?…직장 여성 '유산율' 높은데 산재는 '외면' 배우자 허위 등록해 인건비 횡령한 공무원 해임은···'적법' 공군 이어 해군까지…여군 또 죽음으로 몰아간 '2차 가해' 2021.08.13 17:55

[영상]'국익' 위한 선택 맞나…이재용, 반도체·백신 현안 떠안았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시급한 경영 현안은 물론, 국가적 현안인 백신 수급 문제 해결과 관련한 역할도 주문받고 있다. 가석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교차하고 비난과 기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점을 몸소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총수 부재' 리스크 걷힌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로 반전 삼아야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170억달러(20조원)가 들어가는 미국 파운드리 제2공장 건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지난 7개월 동안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경쟁사의 공세는 치열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업계 3위인 글로벌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50%대의 압도적 1위인 대만의 TSMC는 향후 3년간 1천억달러를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아직이다.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굵직한 투자는 아무래도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이 부회장의 복귀로 대규모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부문에서도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선전하면서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3분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부회장이 출소한 13일 삼성전자 주가는 7만4400원까지 떨어졌다.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에,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에 밀리며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지켰으나 2위인 샤오미와의 격차는 불과 2%p였다. 심지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5위까지 추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자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수 부재'로 미뤄둔 주요 투자와 M&A(인수합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마침 이 부회장이 출소한 이날 삼성 SDI가 미국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삼성 SDI는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과 달리 미국 내 생산기지가 없어 미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돈주머니'를 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 사례가 전무하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현재 104조원의 현금을 갖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21억8천만원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실탄은 넉넉하다. 삼성전자 서병훈 IR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콘퍼런스 콜에서 "사업이 급변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M&A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3년 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침묵하던 靑 "백신 분야 역할 기대"…'백신 특사'도 당면 과제 국가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이 부회장이 떠안은 당면 과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침묵하던 청와대는 출소 당일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신'을 콕 집어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을 맡은 모더나의 백신은 최근 두 차례나 공급 지연을 빚었다. 정부는 모더나 사측과 면담을 위해 같은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생산분을 국내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해외 거점으로 일단 보냈다가 다시 배분을 받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맺은 백신 위탁생산 계약에 따라 9월 안에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물량을 국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면 공급 지연 등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지난해 화이자와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이날 화이자와 옵션 포함 6천만회 분의 내년도 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에 따른 '부스터샷(추가접종)' 등을 감안하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 문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최우선 국정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간 '백신 특사'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왔다. 집권여당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100일 취임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가 국내로 소비될 수 있도록 모더나와 삼성바이오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이 부회장이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업제한' 꼬리표와 매주 계속되는 재판은 '걸림돌' 이 부회장은 이처럼 '국익'을 위해 반도체와 백신 부분에서 역할을 기대받고 있지만 '취업제한' 꼬리표는 온전한 경영 복귀에 걸림돌이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수를 받지 않는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법원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 정부에서 경영 공백을 이유로 취업 제한을 해제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로선 긍정적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지난해 3월 취업 승인을 신청해 7개월 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은 김 총괄사장은 경영에 복귀했다. 더구나 이 부회장은 두 건의 형사 재판으로 장기 해외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이 부회장은 오는 19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오는 9월말까지 추석 연휴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매주 기일이 예정돼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다음달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출소 직후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으로 직행했던 이 부회장은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는 오는 1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1.08.13 17:45

[노컷브이]靑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재용 취업제한 조기 해제?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법무부가 선을 긋고 있지만, 청와대가 '국익'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 부회장의 조기 경영복귀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이 부회장 가석방 출소로부터 약 4시간 만에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기가 끝난 뒤로도 5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지만, 이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2021.08.13 16:59

[영상]207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곧바로 업무 상황을 챙기며 경영 복귀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은 셔츠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정문까지 걸어온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마친 뒤 대기하던 검은 제네시스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다. 남은 재판에 대한 심경과 특혜 논란,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았다. 수감 기간인 지난 3월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기도 했던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약간 마르고 흰머리는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이 탄 차량은 서울 쪽으로 향했고, 오전 11시쯤 서초사옥에 도착한 모습이 현장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삼성 측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이날 사장단 등을 소집한 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7개월의 수감 생활로 밀린 업무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일선 복귀를 서두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과 16일 대체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2018년 2월 석방 당시에는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고인이 있는 수원 선영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이 이날 출소하며 '큰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만큼 연휴가 끝나면 바로 일선 현장을 찾으며 경영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은 당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오는 19일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재판도 다음달 7일 예정돼 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9월말까지 매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해외 출장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향후 공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1.08.13 14:13

[영상]'1% 특혜 논란' 속 가석방된 이재용 "국민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07일 동안의 수감 생활은 우선 끝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검은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정문까지 걸어온 뒤 가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마친 뒤 기다리던 검은 제네시스 차량에 올라타 자리를 떴다. 남은 재판에 대한 심경과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소감을 밝히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연신 이 부회장의 이름을 외치며 지지를 보냈다. 반면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지 207일 만에 수감 생활을 일단 마치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한 수형자 1057명에 대한 심사 결과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이 현재 경영권 승계의혹 및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재판 및 수사 받는 점과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추가 사건 진행 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2020년 기준),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는 최근 3년 간 244명이라며 이 부회장 같은 경우가 없지 않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교정본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가석방 허가자는 모두 7876명이다. 이들 가운데 법무부가 언급한 그해 '추가사건 진행 가석방자 6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총인원도 같은 기간 2만4682명으로 이 중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총 24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0.988%에 불과했다.   어느 쪽으로도 1%미만의 확률로 특히 이 부회장은 '추가사건 진행', '형기 70% 미만'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도 가석방 됐다는 점에서 유사 케이스는 더욱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이 결정돼 향후 일상생활에 일정한 제약이 뒤따른다. 보호관찰법은 대상자에게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주거 이전 및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보호감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 또한, 가석방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가석방에 이어 취업 제한 조치도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박범계 장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더 클릭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이천쌀 아니죠?" "이 빵 안먹어요"[이슈시개] 김부겸 대국민 담화 "3일 연휴 집에 머물러 달라, 법적 대응 강화할 것" 이재갑 "아직도 우한 타령? 국경막은 베트남도 9천명 확진" 日, 수천만원 짜리 고액 입장권 '먹튀' 논란 고흥 저수지서 실종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한국 청년 5천명 떼죽음 당한 그 사건[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영상]"아까운 내 돈 날아가나"…'머지포인트' 판매중단에 소비자 '패닉' [르포]코로나19 2천명 넘는데도…강남 유흥가는 '불야성' 시신을 보일러실에···채무 시비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2021.08.13 11:07

[영상]'특혜 논란' 속 가석방된 이재용 "국민께 큰 걱정 끼쳐드려 죄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정문까지 걸어온 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마친 뒤 기다리던 검은 제네시스 차량에 올라타 자리를 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심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이 현재 경영권 승계의혹 및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재판 및 수사 받는 점과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클릭 김부겸 대국민 담화 "3일 연휴 집에 머물러 달라, 법적 대응 강화할 것" 이재갑 "아직도 우한 타령? 국경막은 베트남도 9천명 확진" 日, 수천만원 짜리 고액 입장권 '먹튀' 논란 한국 청년 5천명 떼죽음 당한 그 사건[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영상]"아까운 내 돈 날아가나"…'머지포인트' 판매중단에 소비자 '패닉' [르포]코로나19 2천명 넘는데도…강남 유흥가는 '불야성' 갈수록 간편해지는 금융 서비스···범죄 피해도 커진다 '셀 코리아'…외국인 올해들어 벌써 23조원 던졌다 [영상]'탄핵'까지 나온 野토론회 취소 목소리에…이준석 "尹 장난하나" 해군 부사관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채 발견…군 수사 착수 2021.08.13 10:24

가석방 하루 전 열린 이재용 재판…검찰 "출소 후 재판지연 우려"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재판장이 "내일 이재용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앉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가석방 해당 여부를 물었지만, 장 전 사장은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이날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단은 최근 새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 중 못 받은 자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석방은 별도의 법무부 결정이니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변론전략을 보면) 가석방 이후에 재판절차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이 '검찰의 등사 범위 제한으로 보지 못했다'며 문제를 삼자, 검찰은 '이미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인데도 재판 지연 목적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반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을 정리하고 예정된 증인신문 진행에 나섰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구속수감 후 207일 만인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더 클릭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홍남기 요청 들은 적 없다" 尹‧李 갈등 최고조…'탄핵' 발언에 이준석 "캠프 내 적절한 조치 보겠다" 최재형 "국민 삶 왜 정부가 책임지나"…"입만 열면 리스크"[이슈시개] 코로나19 신규확진 1987명…이틀 연속 '2천명' 안팎(종합) '영끌' '빚투' 여전했다…6월에도 통화량 27조 증가 [단독]현대車 정의선 장남 '만취 음주 추돌'…'혈중 알코올 농도 0.164%' [영상]델타 변이 전세계 '강타'…집단면역 '불가능' 전망도 1차 사전청약, 4333호에 9만 3천 명 몰렸다…84㎡ 경쟁률 높아 화이자는 문제없는데 모더나는 왜 공급 차질? [영상]윤석열‧이준석 갈등 확산…尹 토론회 참석 여부가 관건 2021.08.12 14:14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홍남기 요청 들은 적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 12일 "어떤 말도 들은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의 허가에 따라 오는 13일 가석방 되는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일선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 1개월 전 취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심의해 박 장관이 승인하면 제한이 풀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라며 "(홍 부총리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물밑에서 취업제한 해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나왔지만,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가석방 절차에 맞춰 심사가 이뤄졌고 허가를 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가석방 요건 가운데 사회감정 부분이 참작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런 사회감정이 생긴 데 대해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8.12 11:24

[뒤끝작렬]이재용 저격수→가석방 승인…뒤집어진 박범계의 저울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 ▶박범계 : 35억 원을 들여 정유라씨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누구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형사책임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재용 : 제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말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짧지만 상징적인 장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수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장에서 뱉은 이 짧은 한 마디를 지금도 폭염의 구치소 안에서 스스로 증명해 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감방생활'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면서 시작됐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8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고단한 수형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8.15 가석방 대상자에 전격 포함되면서 이 부회장의 '감방생활'은 예정보다 일찍, 오는 13일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에 감방 문을 나서게 되는 이 부회장의 심정이 마냥 기쁠지는 모를 일이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의혹을 가장 끈질기게 잡고 늘어졌던 장본인 중 하나가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 장관이기 때문이다.   2016년 1차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형사책임' 발언을 이끌어 낸 장면 뿐 아니라, 박 장관은 청문회장과 언론을 가리지 않고 '촌철살인' 화법으로 이 부회장을 전방위 압박했다. 특검 기소로 진행된 1, 2심 재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로 판결이 엇갈리자 각 재판부에 대해 내놓은 극단적인 평가가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박근혜 정치와 이재용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촛불민심에 투철했다는 느낌"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측이 중형 선고에 실망감을 나타내자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1명의 재판장이 1700만 촛불 국민에 견주다"라는 페이스북 글 한 줄로 선전포고에 나섰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라 이뤄진 널뛰기 재판에 주권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를 몰아부쳤다. 이 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법원개혁 카드'까지 언급하며 대법원을 긴장시켰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혐의 인정無…촛불정부 장관이 가석방 결정 날마다 복잡한 현안을 다루고 결정해야 하는 정치인에게 과거의 입장을 무조건 견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2016년 탄핵 국면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박범계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 박범계는 입장이나 역할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벌써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불안정한 세계 반도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을 마냥 가둬두는 것은 국익에 해롭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사면권 발동에 부담감을 느낀 대통령을 대신해 박 장관이 '총대를 멨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치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반드시 유념해야할 금도가 있다.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이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기존 입장을 번복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 할 수 있는 자세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인의 '책임감'일 것이다. 아직까지 박 장관에게서 이런 설득과 설명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손쉽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지난 9일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장에서는 장관과 기자간의 활발한 질의·응답 대신 '질의응답은 없다'는 싸늘한 사전 공지만 공허하게 울렸다. 퇴근길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과거 5년 실형 선고를 '촛불민심에 투철한 판결'이라며 추켜세웠던 '촛불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전체 수형자 가운데 1% 미만만 누리는 특혜를 이 부회장에게 왜 허용해야 했는지 설명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이 부회장 측은 특검 기소때부터 일관되게 최순실에 대한 금품제공은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박범계식 표현을 빌자면 현재까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정신을 못 차린" 상태라는 소리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조6천억여 원으로 추산되던 태안 기름 유출 피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후보자의 판결을 지적하며 "한국 법정의 정의의 여신은 재벌이 만든 저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던진 일갈에 똑같이 답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재용 가석방이라는 결정을 내리게한 박 장관의 저울은 과연 누가 만든 저울인지 말이다. 2021.08.12 05:25

'가석방 1% 특혜 논란' 이재용, '보호관찰'은 받는다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 가석방이 허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은 받게 된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심사위에서 필요가 없다고 결정될 경우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보호관찰 대상이 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보호관찰법은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주거 이전 및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보호감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하여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심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이 현재 경영권 승계의혹 및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재판 및 수사 받는 점과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추가 사건 진행 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2020년 기준)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는 최근 3년 간 244명이라며 이 부회장 같은 경우가 없지 않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교정본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가석방 허가자는 모두 7876명이다. 이들 가운데 법무부가 언급한 그해 '추가사건 진행 가석방자 6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총인원도 같은 기간 2만4682명으로 이 중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총 24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0.988%에 불과했다.   어느 쪽으로도 1%미만의 확률로 특히 이 부회장은 '추가사건 진행', '형기 70% 미만'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도 가석방 됐다는 점에서 유사 케이스는 더욱 드물 것으로 보인다. 더 클릭 조국 딸 친구의 진술 번복, '서울대 허위 인턴' 유죄 영향無 [단독]'동료방 침입' 간호사, 방역수칙 어기고 새벽까지 술 마셔 '국정원 내통 의혹'에 日 극우인사 "MBC가 명예훼손"[이슈시개] [영상]허리까지 잠긴 차량…주인과 '구출' 나선 반려견[이슈시개] 4단계인데 전면 등교? "선택권 달라" 靑 청원[이슈시개] [영상]아파트 방음벽은 새들의 무덤?…죽은 사체가 '줄줄이' [영상]멸종위기 '꽃사슴'···지리산에서 칡잎 뜯으며 두리번 까치 부리로 내리꽂아…母 품속 5개월 아기 참변 아쿠아리움에서 사바나로…감정싸움 번지는 尹‧李 갈등 2021.08.1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