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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 부른 CFD, 내일부터 잔고·투자자 유형 공개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와 관련해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이라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 배경에 CFD 계좌에서 발생한 반대매매(주식 강제 처분)가 있었다. 제도 보완 차원에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CFD 등을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2023.08.31 13:57

검찰, 'SG발 폭락' 김익래 관련 한국증권금융 압수수색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해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업계 고객에게 주식담보 대출을 내주거나 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업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발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다. 그는 주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량 매도의 배경에 다우키움그룹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전 회장 주변의 돈 흐름을 분석 중이다. 다우키움그룹은 다우데이타와 키움증권 등 7개 상장사와 93개 비상장사 등 10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다우데이타 지분 200만 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 경영권 승계를 준비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라씨 일당의 주가조작을 이용했는지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3 20:40

SG증권발 주가급락 관련 위법·부당행위 만연…위험 미고지에 대규모 매도까지 금융감독원의 SG증권발 주가 급락사태 검사 결과 업무 처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에 대해 중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 위험 미고지, 과장광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제시 없이 CFD를 판매했고,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해 투자 위험을 축소한 사례도 있었다.   CFD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해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 주식 레버리지의 경우 다른 회사들도 적용하고 있음에도 자신들만의 장점이라고 주장하거나, 본인확인 없이 CFD 계좌를 개설하거나, CFD 유동성 기준 등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중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사태 직전에 150억원 규모의 특정 종목을 매도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에 참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와 관련해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전달했다. 2023.07.30 20:04

검찰, 키움증권 본사·김익래 전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폭락 당시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회장의 아들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거지와 키움그룹 전략경영실 직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24일에도 키움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우키움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키움증권 전략경영실을 동원해 주가를 관리하고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정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주가 폭락 직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2023.07.28 18:44

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김익래 회장 'SG사태' 관련 의혹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움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의 키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발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주가조작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 등 현업에서 모두 물러났다. SG발 폭락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씨와 측근들은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부양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2023.07.28 09:14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회사 실무진 3명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몸통' 라덕연 대표 회사의 실무진 3명이 17일 구속됐다. 이들은 라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에서 주식 매매 및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그의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와 나모(37)씨, 김모(37)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허모(28)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허씨는 주가 조작 가담 도중 종목이 폭락하자 법인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지만, 법원은 도주 가능성 등이 작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전에 주식 매매 시간과 가격을 맞추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 7305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라 대표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07.17 21:00

주가폭락 '배후'는 김익래?…'SG 사태' 라덕연 일당 소송 제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자신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 대표는 같이 기소된 측근 변모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와 함께 지난달 12일 김 전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서울가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라 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김 전 회장이 주가를 낮춰 상속세를 줄이려고 공매도를 해 주가가 폭락했다며 '배후설'을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 전 회장이 공매도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서울가스와 다우데이타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도 "투자자, 피해자 등이 궁금한 것은 과연 누가 이 대폭락을 시켰느냐, 아무리 봐도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력이 누군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역시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 자신들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라 대표는 2019년 5월부터 시세조종 조직을 만들어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매매팀, 정산팀, 영업팀을 만든 뒤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라 대표의 측근 변씨와 안씨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총책 역할을 했다. 이들은 또 골프아카데미와 식당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외국의 골프장 등 부동산을 사들여 수수료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023.07.03 10:00

거래소 찾은 검찰총장…"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시 패가망신" 최근 두 달 사이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 행위의 동기와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에 대한 관계기관 논의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나 소액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현재의 모습으로 통합된 2005년 이래 검찰총장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 방문 과정에서 나온 이 총장의 '패가망신' 발언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전쟁선포'로 해석됐다.   이 총장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질서를 지키는 첨병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한국거래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말 불거진 이른바 '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기존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비상체제로 전환해 격주로 불법 행위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종목 폭락을 동반한 해당 사태가 불거진 지 2개월도 채 안 돼 또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지난 14일 벌어졌다.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에도 주가조작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수사가 병행되고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에 이 총장에게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감시 현황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라덕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8명을 구속 수사했다. (최근 불거진) 5개 종목 하한가 사건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대처되고 있다. 이 같은 대처는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다시 부활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수 없게 됐고 단지 협력 차원의 업무만 했기에 그동안 이뤄진 많은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아직 쌓여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선 첫 번째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둘째로는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며, 셋째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150년형을 선고 받은 미국의 버나드 메이도프(전 나스닥 이사회 이사) 사례를 들며 "아직 (우리) 시장에서는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부당이득 산정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법안도 언급하며 "(법 통과) 그 전에라도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여러 가지 유사수신 행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2 16:06

'SG증권發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3명 구속기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를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36)씨와 박모(37)씨, 조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재무와 범죄수익 관리를, 박씨는 시세조종 주식매매를 총괄을, 조씨는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라 대표와 공모해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사람이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법인 또는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기준 라 대표 재산 91억여 원, 박씨 명의 재산 100억여 원 등 합계 약 205억 원 상당의 라 대표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범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투자자 모집책인 병원장 주모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2023.06.19 16:54

'라덕연 투자자 모집' 가담 병원장·영업이사 구속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H업체의 영업이사 김모(40)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시중은행의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씨는 의사들을 고액 투자자로 끌어들여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씨는 라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이다.검찰은 지난달 12일 주씨의 자택과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속된 김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은행직원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모·안모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2023.06.16 09:12

검찰, 'SG증권發 주가폭락' 병원장 등 일당 3명 구속영장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H업체의 영업이사 김모(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씨는 의사들을 고액 투자자로 끌어들여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주씨의 자택과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기업금융팀장 A(50)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은행 직원인 A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의 국내외 은닉재산 205억여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라 대표 등의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2023.06.12 18:43

[속보]檢,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檢,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2023.06.12 18:08

'SG 주가폭락' 라덕연 공범 3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를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구속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5)씨와 박모(37)씨, 조모(4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통정거래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박씨는 H사의 사내이사이며 조씨는 H사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다. 장씨는 투자금, 정산금 등을 관리했으며 박씨는 시세조종 매매팀 총괄, 조씨는 투자자 유치,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라 대표는 측근 변모씨, 안모씨와 함께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2023.06.01 22:16

이복현 금감원장, 주가조작 관련 "기관장으로서 제 잘못"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 등 최근 발생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기관을 이끄는 장으로서 시스템을 잘못 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 것을 통절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이슈라든가 우리 금융기관 내부의 불법, 탈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다 내지는 언제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약간 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관련) 일정한 패턴을 분석한다든가, 우리한테 들어온 제보를 활용한다든가 했다"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의 통로를 소홀히 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런저런 형태의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할 때 과거에는 그냥 거기에서 피해 본 사람이 제보를 하면 우리가 나갔다"며 "(이제는) 거꾸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형태의 투자 설명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체크를 하든지, 온라인상에서 일종의 빅데이터 방식으로 조사 착안 사항을 삼는다든지, 좀 더 입체적인 방식으로 하려는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을 했거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들이 시장에 쌓여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시장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상하이나 홍콩지수 등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좋아 보인다는 점에는 저희도 공감을 한다"며 "다만 과거 저희가 보기 어려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여러가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특히나 최근에는 저희도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도 많이 하고 검찰과 금융위랑 여러가지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조사 건들도 돌아가고 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기를 지금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당국에서 제도와 관련된 노력을 했왔지만 그것만으로 '기울어진 시장'이라고 보는 일부 투자자들, 공매도 시장에 접근성, 운영 방식의 눈높이가 다 맞춰진 건지 등을 재개 여부를 논하는 시점에는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형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작년 말과 올해 초 현실적인 (지주회장) 선임 이슈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당국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쟁점들이 많이 불거져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어떤 방식의 틀로 규정화 시켜서 공통된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저희도 이사회분들이나 지주회장, 행장 등 만나면서 (회장)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방식을 명확히 한다든가, 다양하게 우수한 인재들이 CEO 프로세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외부의 문호가 개방이 되어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6.01 16:30

금감원, 주가조작·불공정거래와의 전쟁…특별단속반 투입 SG 증권발 폭락사태를 계기로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인력을 대거 늘린다. 또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꾸려 불법 투자설명회 등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지난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이후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는 셈이다. 금감원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사건은 지난 2019년 127건에서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2022년 232건으로 증가했다. 또 미등록 투자업체나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는 상황도 많아졌다. 금감원은 조사부문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거 확충해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3개 체제 조사부문이 향후 조사 1·2·3국으로 개편되고, 인력도 70명에서 95명으로 확대된다.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가 조사 1·2·3국 체제로 개편되면서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2개 기획팀도 조사팀에 편입되고 향후 충원 인력도 조사팀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조사전담 인력은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력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운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6월7일~12월31일)도 운영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당장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투입돼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기획조사도 지속으로 확대된다. 불법 공매도나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5.3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