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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전세·대출사기 벌인 70대女…임차인 명의로 계약서 위조까지 이른바 '갭투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뜯어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대출까지 받은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일산 일대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약 88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과 공범인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피해자 임차인은 36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인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들의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 전세 계약서보다 월세 계약서를 보증으로 했을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얻어낸 돈을 본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사기를 벌인 A씨의 친척과 공인중개사 등 총 7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A씨와 같은 임대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08 09:00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발족…"구미 피해, 철저히 수사해야" 경북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북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구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지역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자체 통계에 따르면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200명, 피해액은 약 122억 원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대책위가 파악한 바로는 피해자가 약 500명,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산, 포항 등에 이어 구미, 칠곡까지 경북 지역 2030 청년 세대들의 꿈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파렴치한 집단에 의해 무참히 꺾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구미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여섯 채 모두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무려 70억 원이 넘는다"고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05.07 13:40

3만명 육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027년 5월까지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한시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특별법 유효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가 임박했지만,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명에 가깝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을 심의해 874건을 가결했다. 874건 중에는 110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이 됐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다.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고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2025.05.03 06:05

사회초년생 42명 전세보증금 가로챈 임대인 2명 구속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각각 51억 원, 6억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A(55)씨와 B(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B씨는 지난달 중순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 없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사들였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세입자 38명으로부터 총 5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 세입자 4명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으며, B씨의 공범 C(46)씨도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4개월간 집중 수사 결과 총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491억 원에 달했다. 지난 4월부터는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02 18:47

4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등 874건 인정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일, 16일, 23일)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이 중 총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278건은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된 건은 총 2만 9540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인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942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호다. 2025.05.01 06:00

국회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때 생기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각종 금융·주거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04.30 12:17

전세사기 피해자 '2년 더' 지원한다…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 운영돼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04.23 11:16

[속보]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국토위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국토위 통과 2025.04.23 11:06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전망…국회 국토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두고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장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 일정이 남았지만,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만큼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다음 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별법 유효 기간 종료가 임박했지만,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이날 기준 2만 8899명에 이른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여전히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5.04.16 15:36

광주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확대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까지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또는 동·서·남·북·광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7 15:2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통한 보증금 피해 회복률이 7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석 대상인 44호 가운데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경매 낙찰은 32호, 협의매수는 12호다. 국토부는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1억 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들 외에 약 85%에 달하는 선순위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 등을 포함하면 78% 수준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고, 협의매수 과정에서도 2건이 피해를 전액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 중 2250건을 심의 완료해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2062건을 심의해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873건 가운데 784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고, 89건은 이의신청으로 추가 확인된 건이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 8666건에 달한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주택 매입은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4.01 11:00

권향엽 의원,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 발의…"임차인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을)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역시 보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등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31 14:26

구미시, 업계약서 작성한 전세사기 유발 '무자본 갭투자' 무더기 적발 구미시가 부동산 시장 정밀 조사를 벌여 전세사기를 유발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4건의 정밀 조사를 완료한 결과 이 중 위법 사항 12건을 적발해 총 2억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무자본 갭투자로 이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부동산업자가 공모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도자가 노후된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가격을 최대 수 억원 더 높게 책정하면, 매수자는 기존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 받고 건물을 얻는 식이다. 문제는 매수자가 가진 자본 없이 승계만으로 건물을 넘겨 받다보니 훗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어려워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업소 6곳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도 4억 9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고지됐다. 구미시는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구미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불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11:07

깡통전세로 9억여원 가로챈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3명 징역형 깡통전세로 9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53)씨와 C(46)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순위를 속이거나 보증근 반환 채무를 허위로 고지하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범행을 벌여 10명의 임차인으로부터 9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특히 B씨와 C씨는 부동산중개를 해오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나 구조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가 상당히 나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3.12 14:31

순천지원, 아파트 121채 '무자본 갭투자'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9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0일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도 선고했다. A씨와 공범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800만 원~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재반 양형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총 피해 규모는 121채(피해자 121명), 금액으로는 98억 4200만 원에 달한다. 2025.03.1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