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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순직해병 특검 '4개팀' 구성…임성근 소환 조사 중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들을 4개 수사팀에 나눠 배분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의혹과 김건희씨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만약 전화라도 한번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VIP 격노설'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 들은 것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채상병 유족의 이의제기로 대구지검이 다시 수사해왔고 이후 특검이 사건을 넘겨 받았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씨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직후 사고 경위 허위 보고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임상규 검사가 담당한다. 한편 특검은 총 4개팀 구성을 마쳤다. 1팀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사건 등을 맡는다. 2팀에서는 구명로비 의혹 및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불법 행위를 담당한다. 3팀에서는 대통령실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수사를 맡는다. 4팀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정훈 항명 사건 공소 유지 관련 업무를 한다. 수사 1·2팀은 그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해온 대구지검 김성원 부장검사가, 수사 3팀은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총괄한다. 4팀은 군법무관인 신강재 중령이 총괄한다.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은 2팀에서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맡고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직속 부하였던 박세진 중령은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와 함께 수사 3팀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다. 이밖에 특검은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5.07.02 15:08

닻 올리는 순직해병 특검…첫날 임성근 소환, '과실치사' 입증 주목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일 수사를 본격 개시하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소환 조사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속했던 부대 총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경찰 수사에서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왔고, 특검이 이를 넘겨 받게 됐다. 특검이 혐의를 새롭게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 수사 개시하는 순직해병 특검…첫 소환자는 임성근 전 사단장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 이 특검은 지난달 12일 임명된 뒤 특검팀 준비에 매진해왔으며, 준비가 완료된 뒤 전날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인 이날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을 부른다. 첫 소환 조사다. 이 특검은 임 전 사장에 대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밀접히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 지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이었다. 채상병은 당시 안전 장비 하나 없이 강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의혹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북경찰청은 1년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 등을 볼 때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유족들은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대구지검은 지난해 그를 피의자로 재분류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대구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의혹이 남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색 현장에 투입됐던 한 해병대원은 해병대수사단 조사에서 바둑판식 수색 지시로 대원 간 간격이 넓어져 사고 구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하달됐으나,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지시는 수색 방법 중 하나일 뿐 수색 대형과는 관계 없으며 수중 수색도 직접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특검은 위험한 수색 방식을 누가 지시했는지, '바둑판식 수색'이 원인이었는지 등 사고의 인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실치사 혐의 등 입증 주목…불법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채상병 순직 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왔으며, 특검이 넘겨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애초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씨, 이종호 전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은 김건희씨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의 공통 수사 대상인데, 순직해병 특검팀이 먼저 수사하기로 조율을 마친 상태다. 2025.07.02 05:00

김용태 "채상병 특검 표결 불참 사과…진실 밝혀지길"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29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특검안 표결에 본인을 비롯한 자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일을 두고 유가족과 국민에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자당 의원들이 특검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를 '당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당시 채상병 특검에 관해 정했던 당론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 뒤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검토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자당을 향해 "당론제도에 대해 근본적 성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9 14:35

[단독]채상병 사고, 안전장비 無 재차 증명…수색 방식도 '도마'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영상에는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을 유추할 단서가 담겨 있다. 영상 속 해병대원들은 빨간색 상의 차림으로 강 한가운데를 거닌다.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감행했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된 셈이다. 이들이 의지할 곳은 동료뿐이었지만 수색 과정에서 서로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이러한 수색 방식을 누가 지시했는지, 논란이 된 '바둑판식 수색'이 원인이었는지 등 특검의 진상 규명이 주목되고 있다. 28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당일 오전 8시55분 해병대원들은 강 한가운데에서 수색 작업에 나선다. 당시 수색이 이뤄진 내성천의 좌우 폭은 최대 80m에 달했는데, 작업이 이어지면서 이들은 몸을 피할 수 있는 육지로부터 점차 멀어졌다.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시작됐지만 해병대원을 물살로부터 지킬 안전 장비는 없었다. 영상 속 대원들은 대부분 붉은색 상의 차림이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한 한 해병대원도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구명조끼나 튜브 등 안전 장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렇다 할 안전 장비 없이 강 한가운데에 놓인 해병대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동료뿐이었다. 그러나 영상 속 대원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수색 시작 직후인 오전 8시56분경부터 대원들 간 거리는 점점 벌어졌고, 사고 직전 채상병이 속한 선두 그룹은 다른 대원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됐다. 영상은 150m 떨어진 곳에서 촬영됐지만 유속은 빨라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강가 수색을 이어가던 채상병은 발아래 지반이 무너지며 수심 약 2~2.5m, 유속은 시간당 2㎞ 달하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다른 대원들이 물살을 가르며 쫓아가거나, 뭍으로 올라가 뛰어가도 쫓아가긴 역부족이었다. 대원들 간 거리가 벌어진 건 구조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논란이 됐던 '바둑판식 수색' 지시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다. 또 다른 해병대원은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전파됐다"며 "간격을 두고 수색하라고 해서 간격을 벌리다 보니 자연스레 가장 끝에 있던 해병은 물살이 세고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는 물살이 빠른 곳에서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해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수중 수색은 다른 지휘관에 의해 지시된 것이고, 임 전 사단장은 군사 교범상 꼼꼼한 수색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색 지침은 사단장이 지시하고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며 "수색 지침을 보고받은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1열식으로 붙어 수색을 했다면 구조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바둑판식은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위험한 지시'였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에 채상병 유족들은 이의신청을 냈고, 대구지검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하던 중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 받는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은 위험한 수색 방식을 누가 지시했는지, 논란이 된 '바둑판식 수색'이 원인이었는지 등 사고의 인과 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생존 장병 측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특검의 취지는 순직 해병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주는 것"이라며 "사망 경위를 분명히 하고 누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는지, 구명조끼가 아닌 장화를 왜 신게 됐는지 수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8 05:00

'채상병 사건' 박정훈 2심, 특검보 방청…내달 이종섭 등 증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는 7월 25일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또 다음 달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에게 "이 사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류 특검보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박 전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박 전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1심을 맡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6.27 15:47

[단독]채상병 사고 영상 최초 공개…끝까지 고군분투한 해병들[영상] 고(故) 채수근 상병의 2년 전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을 CBS노컷뉴스가 최초로 입수했다. 11분가량의 영상에는 채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강 한가운데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 장면부터, 채상병 등이 급류에 휩쓸리자 동료들이 구조를 위해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이 조만간 수사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채상병 사망을 둘러싼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영상은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읍의 한 펜션 CCTV에 의해 녹화된 것이다. CCTV는 사고 현장인 내성천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에는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이 민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하고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5분부터 시작한다. 붉은색 상의를 입은 해병대원들은 물가를 출발해 강 한가운데로 이동하며 수색 작업을 벌인다. 물은 허리 높이 정도까지 차 있는 상태다. 강 하류를 향해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해병대원들 간 거리도 점차 벌어진다. 어느 한 명이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게 된다면 다른 동료들에 의해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오전 8시58분에 이르면 선두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원들 모습은 인근 나무에 가려진다. 2분 뒤 가장 앞서가던 해병대원들의 붉은 상의가 나뭇가지 사이로 1분간 보이고, 곧바로 채상병으로 보이는 한 대원이 몸이 잠기고 고개만 든 채 빠르게 강 하류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된다.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대원도 뒤따라 움직인다. 발 아래 지반이 무너지며 물에 빠진 것이다. 이 같은 장면이 촬영된 시점은 오전 9시1분경이다. 수사당국이 조사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린 시각과 일치한다. 채상병을 포함한 선두 작업 인원들이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는 생존 장병들 진술과도 맞아떨어진다. 상황을 인지한 다른 해병대원들이 구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오전 9시1분 40초쯤 후미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병대원 중 일부는 물살을 가르며 휩쓸린 이들을 향해 다가가고, 다른 대원들은 뭍으로 이동해 최선을 다해 뛰어간다. 오전 9시3분쯤에는 해병대원들이 CCTV 촬영 범위 바깥으로 벗어난다. 영상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로 입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도 영상을 분석해 사고가 벌어지게 된 인과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도 이 영상을 비롯한 초기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7 05:00

해병특검 "명령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 안돼"…박정훈 항소취하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특검의 이날 발언은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적이었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도 참석한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특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과 중복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쪽에서 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필요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날부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새 사무실로 출근했다. 2025.06.26 14:14

이종섭측 "특검, 박정훈 재판 항소취소 권한 없어"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이명현 특별검사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 항소를 취하하려는 것은 월권적 태도라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직결된 쟁점"이라며 "특검의 항소 취하 행위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특검의 항소취하 입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에 장관의 이첩보류지시가 부당을 넘어 위법하다고 선제적으로 예단하고 단정하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팀은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월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앞서 이 특검은 전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며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라는 특검 수사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검 설립 목적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5 21:07

이명현 해병특검 "필요시 김건희 조사…불응하면 체포영장 원칙"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최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한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만 이 특검은 특검팀이 해당 재판을 곧바로 이첩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우선 이날 재판은 방청석에서 방청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5 10:19

이명현 채해병특검 "尹, 다른 수사 이뤄진 뒤 마지막 소환"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사가 마무리된 뒤 마지막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며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라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수사 개시 시점과 관련해선 "사무실이 있고 물적·인적으로 갖춰져야 시작을 할 수 있다"며 "특검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후 예산을 갖고 (사무실에) 입주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 특검은 "(이날 회의에서)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를 포함해 군 검찰 수사관, 군사 경찰 수사관 등 2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이 특검은 공수처 검사 파견 규모에 대해서도 "(이미) 협조가 돼 있다"며 "선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6.22 12:48

[속보]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이종섭 전 장관 출국과정도 수사범위"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이종섭 전 장관 출국과정도 수사범위" 2025.06.22 11:07

[속보]이명현 채해병특검 "尹, 다른 수사 이뤄진 뒤 마지막 소환" 이명현 채해병특검 "尹, 다른 수사 이뤄진 뒤 마지막 소환" 2025.06.22 11:04

진용 갖춘 '순직해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순직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4명이 임명됐다. 이명현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류관석(군법무관 10회)·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변호사가 순직해병 특검보로 임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충북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법무 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부 고등검찰관,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을 거쳐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에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2020년에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광주 문성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검사로 임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울산지검·광주지검·서울서부지검을 역임한 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 한성고와 서울대 지리학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거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경기과학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기자로 2년간 활동하다가 2013년 변시에 합격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과거 MBC 소송대리 이력을 문제 삼아 해촉하기도 했다. 2025.06.20 23:59

'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 추천…이명현 "진실 규명 열정 가진 분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 중 판사·검사·군 법무관 출신이 포함됐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편성돼 있다"며 "지금 추천을 한 상태로 인사 검증 중이기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추천했다"며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의는) 특검보가 임명되면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 해병대 수사관 등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이 사용할 건물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본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검은 컴퓨터와 가구 마련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수사는 빨라야 다음 달 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2025.06.19 10:15

[속보]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특검보 후보 8명 어제 추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특검보 후보 8명 어제 추천" 2025.06.1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