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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정권 대북사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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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재판 헛바퀴…기밀문서 열람 놓고 공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2023-04-14 오후 5:02:51
보석으로 풀려난 서훈 "재판에서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안보실장이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 전 안보실장은 석방 직..
2023-04-03 오후 5:33:28
檢, '서해 피격' 재판서 "사람이 먼저다" 거론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2023-03-24 오후 3: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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