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기자(jae@cbs.co.kr)

내란 사태, 이젠 법원의 시간…'당정대 회의' 추가 규명될까[영상]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특검은 내년 초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의 1심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계엄 선포에 尹-김건희 싸웠다…'사법 리스크'도 계엄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이 김씨의 계엄 전과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한 결과,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고위법관 전용차 폐지에도 29대 운영…명퇴금 이중특혜 논란도 4년 전 고위 법관에게 전용 차량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폐지됐지만, 일부 고위 법관들이 공용 차량을 전용 차량처럼 지정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위 법관 중에는 명예퇴직금까지 받는 이들이 있어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일부 보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특검 "편법적 구속 연장 아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편법적 구속기간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독]검찰청법 6조 근거한 '강등' 인사 논란…정유미 "소송 검토" 법무부가 정권을 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검찰 고위간부를 사실상 '강등' 조치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강등 인사의 법적 근거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등 대상자인 검찰 간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잇따라 좌천…강등 인사도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보냈다. 특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던 한 검찰 고위간부는 비(非) 검사장 보직으로 이동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 검사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특검, '쿠팡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소환…"거짓말 책임져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안권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관봉권·쿠팡 특검은 11일 오전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문 검사는 이날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내란특검은 11일 오전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진술 회유 의혹' 신병확보 불발…술반입 혐의엔 "다툼 여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 중엔 대북송금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포함돼 있다.  

[단독]"용철이 삼촌에 말해"…檢, 쌍방울→안부수 금전지원 증거 확보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그의 딸 사이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회장은 당시 통화에서 쌍방울그룹 측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내란특검 "국힘 의원들, 본회의장서 한동훈 등 나오도록 요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복수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려던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안권섭 특검, '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11일 참고인 조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문지석 검사를 소환한다.

기업 중재 가이드 펴낸 '국제통' 황우진 전 차장검사, LKB평산 합류 검찰 근무 당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재 가이드를 펴내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하는 등 국제 업무 분야서 두각을 드러낸 황우진(사법연수원 32기) 전 차장검사가 법무법인(유한)LKB평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차장검사는 지난 1일부터 LKB평산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단독]내란 비밀리 계획하는데…"尹·秋 '공모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령 거부' 할 수 있는 공직자 얼마나…비상계엄이 드러낸 딜레마 "또다시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공직자가 있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 사회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공직 사회는 상급자가 정책적 결정을 내리면 하급자가 실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명령'과 '수명'이 수없이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