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기자(jae@cbs.co.kr)

특검 추진 속 법무부가 띄운 독립기구…文정부 전례 살펴보니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기구를 설치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약 9년 전에도 법무부는 같은 성격의 기구를 운영했는데 활동 기간 내내 잡음이 이어졌다.

검찰 "종합특검, 영장 없이 비공개 자료 요구…현행법 위반"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검찰 수장을 상대로 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종합특검의 요청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檢 권한남용 의혹' 조사 대상 선별할 독립기구 설치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권한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기구에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백신 입찰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 녹십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본안 심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라진 검찰…과거사 사건 재심서 '무죄·면소' 적극 구형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적극 구형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이 형식적으로 재심에 반대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재심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체포방해·금품' 尹부부 항소심 이번주 선고…1심처럼 생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항소심 판단을 받는 가운데 1심처럼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송치와 송부, 한 글자 차이가 부른 핑퐁…"중수청도 반복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사건 주고받기가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래된 입법 미비를 원인으로 꼽는다. 올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후속 입법 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사람 친 과속차량 무혐의, 블박 폐기한 경찰…진상 밝힌 檢 경찰이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과속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혐의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폐기됐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고 발생 7개월여 만에 진상이 밝혀졌다.

[단독]브로커 낀 '1만2천톤 폐기물 암매립'…검찰·환경부 합동수사로 적발 브로커를 통해 넘겨받은 폐기물 1만2천 톤을 흙과 섞어 9년간 매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했고, 그 결과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 체계를 조직적으로 무력화한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

1심 끝난 사건 절반 이상…"3대 특검, 파견 검사 줄여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상급심 단계로 넘어갔거나 1심 종결을 앞둔 사건만 절반 이상이다. 법조계에선 각 특검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 파견으로 검찰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파견 검사를 원대 복귀시켜 민생 사건 처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경찰청 등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총장 대행 "국정조사, 평검사 증인 철회하고 절제 요청" 국회 국정조사 출석 요청을 받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절제된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종합특검, '12·3 계엄 가담 의혹' 해경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7일 오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경청 내 청장 및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 관사 등이 포함됐다.

종합특검, '이화영·방용철 변호 이력' 대북송금 특검보 교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기존 특검보는 과거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었는데,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신천지 수사 속도 내는 합수본…전재수 불기소, 야권 인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한 가운데, 정교유착 의혹의 다른 한 축인 이단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천지 연루 의심을 받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