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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끝난 사건 절반 이상…"3대 특검, 파견 검사 줄여야"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경찰청 등 압수수색
검찰총장 대행 "국정조사, 평검사 증인 철회하고 절제 요청"
종합특검, '12·3 계엄 가담 의혹' 해경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7일 오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경청 내 청장 및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 관사 등이 포함됐다.
종합특검, '이화영·방용철 변호 이력' 대북송금 특검보 교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기존 특검보는 과거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었는데,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신천지 수사 속도 내는 합수본…전재수 불기소, 야권 인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한 가운데, 정교유착 의혹의 다른 한 축인 이단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천지 연루 의심을 받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처분이다.
尹부부 '캣타워 횡령' 수사 중지에…검찰 "더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했지만, 검찰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원석·송경호 출국금지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출국금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돼 유감"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개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순직해병 이어 대북송금 사건서 '키맨'으로 떠오른 이시원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체로 이 전 비서관을 지목했다.
'14개월 공항 노숙' 한국판 터미널…UN "정부가 피해보상" 난민 신청을 했지만 접수가 거부돼 14개월간 공항 환승 구역에 머물러야 했던 외국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의 권고가 나왔다.
[단독]현직 검사 "대북송금 사건, 종합특검 수사권 범위 초과"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등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대통령실 인사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저 공사 관련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에 공사비 등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尹정부-검찰' 결탁 의혹 겨눈 종합특검…'하명수사' 여부 살핀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했고,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의심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검찰 지휘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 간 교류 정황부터 확인할 전망이다.
뒤집힌 성범죄 수사…"보완수사, 피해자 보호 최소 장치" ▶ 글 싣는 순서 ①"잠든 척 플레이?"…허술한 사건 종결, 성범죄 피해자들은 '고통' 뒤집힌 성범죄 수사…"보완수사, 피해자 보호 최소 장치" (계속)
[단독]방첩사, 소송 참여 이유로 군법무관에 "인사 부적격"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소송에 참여한 군법무관들을 '인사 부적격' 대상으로 평가한 정황을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이들은 당시 지휘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국정자원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국토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잠든 척 플레이?"…허술한 사건 종결, 성범죄 피해자들은 '고통' ▶ 글 싣는 순서 ①"잠든 척 플레이?"…허술한 사건 종결, 성범죄 피해자들은 '고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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