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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기소…"계엄 요건 만들려 남북 충돌"
내란 수사기록 본 재판장의 판단…한덕수 판결, 尹 재판 영향은
[단독]"법무장관도 검사 지휘 못해"…특검, 김용현 직권남용 검토
[단독]"장관님이 잘 결정했겠지"…특검, 前합참의장 피의자 전환 검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합참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직무유기나 방조 혐의 적용을
검찰, '장남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검찰이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정 회장과 홍모(69)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단독]박성재, '수용 여력' 보고받은 직후…신용해 "포고령 잘 봐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정황을 포착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포고령을 살펴봐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법원,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특검 전달…곧 법무부 송부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 특검은 조만간 법무부에 이를 송부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 관련된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불안 증세로 치료 필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 심문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된 김정숙 여사가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대장동 '증거 조작' 주장 법원은 불인정…검찰, 일단 판정승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재판이 4년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을 향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취지였다. 1심 선고를 7개월여 앞두고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의 의견서는 그러한 여론에 힘을 실었다.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이성윤 다시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그를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단독]대법관 절반이 '변호사 가족'…올해만 30여건 재배당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아들 변호사 취업 ②[단독]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 전합서 심리 ③[단독]대법관 절반이 '변호사 가족'…올해만 30여건 재배당
김건희 육성 공개 …"한학자 총재님께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에서 김건희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감사를 표하는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취임 100일 맞은 정성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 취임 100일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며 군사 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검 "황교안, 압수수색 추후 재시도…강제 개문도 가능" 12·3 비상계엄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에 불응하면 강제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부동산 여론 악화 우려에…입단속 나선 정청래[뉴스쏙:속] 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담…캄보디아와 스캠 대응 논의도 말레이시아 순방 이틀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훈 마네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합니다.
[단독]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 전합서 심리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아들 변호사 취업 ②[단독]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 전합서 심리 (계속)
트럼프, 태국-캄 휴전협정 서명…아세안 각국과 무역협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날인 26일(현지시간) 최근 군사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정 체결을 주재했다.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아세안 각국과 무역 협정을 잇따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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