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기자(jae@cbs.co.kr)

[단독]"일용직 차등 없다"며 쿠팡 불기소한 檢…특검, 반대 정황 확보 쿠팡이 근무 이력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단, 이른바 '인력풀(pool)'을 별도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정황을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유병호·최재해 검찰에 기소 요구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유 위원과 최 전 원장, 감사원 전직 관계자 4명,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중앙지검,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 전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해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절충안' vs '사실상 항소포기' 논란 속…'서해 피격' 2심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검찰이 정부·여권의 '항소포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안팎에 충격을 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비교하면 무난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면서도 면피책을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해피격 사건 '항소 시한' 임박…대장동 사태 되풀이 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이 다가왔다.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며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수사팀에 대한 감찰까지 거론 중인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처럼 검찰 내 반발 여론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내연녀 살해 후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 양광준(39)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26년 검찰청 사라진다…'공소청 권한' 범위 정리 관건 2026년 새해에는 형사사법체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명맥을 이어오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대신 출범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검찰이 하던 수사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몫이 된다.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사건 처리를 담당한 주임 검사를 조사했다.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 배당…이르면 이번주 처분 검찰이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특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돈봉투 의혹' 임종성 前 의원 등 2심 무죄에 상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재수사 나선 특검…판례로 보는 쟁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 내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전망이다.

상설특검, '쿠팡 수사 관여' 엄희준 등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봉권·쿠팡 특검은 24일 오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신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CFS 사무실 이틀째 압색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을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관봉권·쿠팡 특검은 2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단독]공수처 수사선상 오른 공직자 중 '검사' 최다…3년간 1만건 최근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검사 관련 사건이 1만여건으로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장 1만945건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