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년 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 국장은 지난 20일 무죄가 선고된 MBC PD수첩 사건 수사도 지휘한 바 있다.
또 정 전 사장을 기소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박은석 조사부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를 거쳐 역시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 임명됐다.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과 전현준 형사6부장은 각각 지난해 인사 때 춘천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여론 손보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로 알려진 유명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를 지난해 1월 구속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를 기소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은 지난해 초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청주지검장을 지내고 있다.
정 전 사장이나 미네르바, PD수첩 사건은 수사 착수 때부터 방송 장악, 인터넷 여론 옥죄기 등 정권 차원의 표적수사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검찰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잘 나가는 경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단 현 정부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현대차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6년 기소된 뒤 3년의 법정투쟁 끝에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되는 동안 수사진은 영전을 거듭했다.
당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고검장까지 승진한 뒤 지난해 1월 검찰을 떠났고, 채동욱 수사기획관과 최재경 중수1과장은 현재 각각 대전고검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과 2003년 나라종금 수뢰,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세차례에 걸쳐 구속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진기록을 갖고 있다.
세 차례의 사건에서 박 의원을 기소했던 신광옥 대검 중수부장과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각각 법무차관과 부산고검장까지 올랐고, 안대희 중수부장과 남기춘 중수1과장은 현재 대법관과 울산지검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BestNocut_R]외환위기로 악화된 여론의 희생양 찾기, 정책적 판단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반론이 있었으나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이명재 대검 중수부장은 2003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