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첫 날인 25일 국회 정문에 관련 요일별 운휴차량 끝번호가 안내돼 있다. 황진환 기자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차량 5부제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에너지 수급 위기가 길어질 경우 해당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향후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 대응반을 운영하며 생필품 수급 차질에 대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심각해지면 민간 차량 부제 도입 검토"
30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에너지 위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에너지 위기 단계가) 2단계 주의 단계인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경계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며 "경계 단계가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도 차량 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경보는 4단계로 운영된다. 현재는 2단계 '주의'가 발령된 상태로, 수요 관리 차원에서 공공부문 대상 차량 5부제가 의무화돼 있다. 민간을 대상으로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독려, 석탄발전 가동률 상향, 원전 5기 재가동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될 경우 3단계 '경계'를 발령한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나 옥외광고물·경관조명 강제 소등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서울시내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까지 꺼냈지만, 이 역시 단기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행렬과 가격 획일화 등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시 제도보다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전쟁 장기화 조짐과 함께 정부 대응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지속될 경우 현재의 2단계 대응만으로는 충격 완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도 지난 22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연설에서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비상경제 대응반 운영하며 생필품 수급 차질 대비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반을 운영하며 생필품 수급 차질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품 수급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부담과 불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차가 멈춰 섰던 사회적 고통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되, 누락 없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상경제본부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 비상경제본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비상경제상황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실무대응반을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비상경제본부는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