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세영 기자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주도해 전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시민 권익을 하이재킹한 폭거"라며 "자발적인 주민투표 가능성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 이양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 핵심은 빠진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가 드러나고 있다. 지방분권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안위의 일방적인 의결은 지방분권을 주창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분권을 무력화했다는 근거로 특별법안 내 국세교부 특례와 개발제한국역 내 형질변경 특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 특례 등에 대해 미규정으로 의결한 것을 들었다.
이 시장은 "명절 연휴가 끝난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시도의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통합 특별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의회에는 이날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재의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과 강원 삼척 원전 건설 반대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한 '법외 주민투표' 사례를 들면서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대전에서도 시민사회 진영에서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대전과 충남 단체장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찬성할 수 없다'며 표결을 거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통합법은 대전·충남에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작했다. 작년에 행정절차를 다 밟았다. 단체장들이 스스로 한 것인데 단체장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전·충남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우습게 여기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 시장은 "먼저 시작한 것은 당연히 맞다. 그것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만든 법안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반대하냐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