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에 국립공원 난개발 우려…환경단체 "독소조항 삭제해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에 국립공원 난개발을 우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환경단체들이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과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는 9일 성명을 통해 "특별법 제264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며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사업'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국립공원 일부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자연보전지구에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은 궤도·삭도(케이블카) 설치까지 가능하게 해 지리산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역시 자연공원 내 사업 추진을 허용할 소지가 있다"며 "자연 보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난개발 법안은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0 17:32

부산·경남·대전·충남 광역단체장, 행정통합 관련 대정부 건의문 전달 부산·경남과 대전·충남 등 4개 광역단체 단체장이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에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 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부산시 경윤호 정무특별보좌관과 경남도 김영삼 정책기획관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장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건의문에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먼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통합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입각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을 비롯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자주 재정권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행정통합이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언했다. 박형준 시장은 "세계적 위상을 갖춘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국가 우주 경제의 중추인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행정통합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고 견인할 가장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6.02.10 17:01

"노잼도시 사라져요?" 근조화환 등장…통합 갈등 극단으로[영상] '아이야 엄마 아빠가 대전을 지켜줄게.' '노잼도시 사라져요?' '통합 강행 시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급기야 통합 반대와 주민투표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근조화환 수십 개가 대전시의회에 등장했다. 주민투표를 둘러싼 지역 여야의 갈등은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10일 대전시의회 앞에는 근조화환 20여 개가 자리했다. 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조로, 주민투표 같은 주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보낸 사람이나 단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며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근조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역 여야는 이날 연이어 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앞서서도 지난 9일 임시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관철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움직임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규정과 절차를 문제 삼아 임시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고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이를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해 강행 중인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겉으로는 시민의 뜻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 건'을 의회에서 원안 가결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투표의 '주'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운운하며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시·도의회장 등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과 과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 추가 특례 보장을 통해 대전 충남 통합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설명도 답변도 아닌 이재명 정부식 밀어붙이기와 민주당식 독주뿐이었다"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고 균형발전도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립 속에 국민의힘 다수를 이룬 대전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2026.02.10 15:14

'속도조절론' 국힘, TK 행정통합 제동?…갈수록 힘 실리는 통합 반대 국민의힘 지도부가 행정통합의 속도와 원칙을 지적하면서, 숨가쁘게 진행되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행정통합 속도전을 비판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현재 진행되는 행정 통합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속도조절론과 원칙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사실상 TK 행정통합에 제동이 걸린 것. 행정통합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던 지역 정치권은 지도부에서 행정통합 절차에 대해 지적하자 다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 한 국회의원은 "특별법은 지역의 입장이 있어서 내놓은 것이고 지도부는 지도부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가 TK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너무 졸속으로 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에 도착해 간담회를 연 뒤 서문시장에 방문할 예정인데, 장 대표가 이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명백한 반대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 태안)은 전날 국회에서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2026.02.10 11:35

울진군의회, '졸속추진' 행정통합 강력 반대 성명 채택 경북 울진군의회가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울진군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동의해 채택했으며, 임동인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울진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경북도민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한 채, 시간에 쫓겨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명백한 졸속 추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시작된 이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고,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갑작스럽게 재점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진군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경상북도지사의 행정통합 졸속 추진에 대한 공개 사과 △정부의 구속력 있는 상세한 재정 배분 계획 수립 및 공표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은 "5만 울진군민의 우려와 걱정을 담아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9 19:31

'삭발'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특별법 통과 촉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도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강원도의 노래 제창, 결의 다짐,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삭발식으로 이어졌다.   결의대회는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7개월 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통합특별법안은 2월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반면 더 많은 특례와 권한,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3개 통합특별법은 9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고 강원도는 전했다.   김진태 지사는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8일) 3개 특별자치도 도지사들과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며 3특·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 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자초했다. 협의회는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 및 우려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통합 지자체 우선 이전 방향에 대해서도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6.02.09 17:55

통합특별법 특례 무더기 부동의…강기정, 국회·정부 상대 총력전(종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통합특별법 전면 보완을 요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핵심 특례 다수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통합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자, 재정·권한 특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통합 추진 35일 만에 특례 조항 386개 중 119개가 부동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법안은 빠르게 추진돼 최소한만 담았다고 판단했는데, 그마저 상당 부분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전략과 실질적 자치분권이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과제로 △재정 지원 명문화 △의회 구성 형평성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반영 △광주 5개 자치구로의 권한과 재정 이양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4년 20조 재정 지원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고, 향후에도 담기 어렵다는 의견까지 나와 걱정이 크다"며 "재정 지원 조항은 반드시 특별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구성 문제도 짚었다. 광주와 전남의 시·도의원 정수 격차가 큰 만큼 통합 초기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특정 지역이 원 구성을 과반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와 직결된 특례 도입도 강하게 요구했다.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차등 전기요금, 인공지능 분야 등은 시범적으로라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개별법으로 나중에 담자는 이유로 이번에 제외된다면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며 "기업이 올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구 재정 이양 역시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별시 권한이 광역에만 집중될 경우 기초 자치의 실질적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광주 5개 구로 권한을 이양하려면 재정 이양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안부 반대가 크더라도 국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지금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비록 충분한 자치분권 권한이 모두 담기지 않더라도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 실시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의지, 시·도지사의 결단, 시·도민의 염원이 모인 지금이 행정통합의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강 시장의 행보는 국회를 넘어 정부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날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전남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뜻과 특례 반영의 절실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할 계획이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중앙정부는 관행과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 반영을 위한 설득과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2.09 16:57

주철현 "행정통합, 전남 동부권 몫 반드시 사수"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전남 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3개 청사 가운데 중심 청사인 '주청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균형에 달려 있다"며 행정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특별회계와 산업 전환 전략으로 전남 동부권 몫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동부권이 중심에 서지 못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동부권의 대표주자로 통합 이후에도 동부권의 권익과 이익을 직접 대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특히 전남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정책 기획과 집행, 예산과 인사, 산업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청사에 △국가기간산업 △에너지·수소경제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 △관광 △일자리 전략 기능을 배치해 주요 정책이 동부권에서 결정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전산망 연계와 광역 교통망 정비로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정 권한 재편은 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진다.   광주 약 7조 원과 전남 약 13조 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5조 원을 합한 연간 약 25조 원 규모 재정 가운데 약 20%를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로 별도 설치해 향후 10년간 의무 투입하겠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산업 전략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을 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여수산단과 묘도지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항만 물류 인프라, RE100 기반 에너지 여건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며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행정이 옮겨오고 예산이 따라오면 산업이 성장하고 인재와 일자리가 모인다"며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2.09 15:25

정부, 행정통합 의지 있나?…"행안부 해체 수준에서라도" 입법 공청회서 성토 "모범적으로 통합해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정작 정부가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국회 입법 공청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초 충남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언급 이후 속전속결로 추진돼왔음에도, 정작 중앙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통합 특별법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입을 열었다.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이 (정부에) 불수용됐다고 한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마찬가지"라며 "시도 행정통합을 왜 하는 것이냐.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것이냐. 정부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행정통합 지시에 대해서 전남·광주 시도민들이 이제야 우리가 진짜 자치를 하나 보다, 그리고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분권하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방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해야 될 그런 정부라면 행정안전부를 해체하는 수준에서라도 분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 점 정부에서는 엄중히 생각해주시고 공청회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위원(광주 서을)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권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다면 이건 대통령 뜻과도 배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통합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위원(비례)은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차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행정통합 특별시는 덩치만 컸지 자기결정 권한이 없고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만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위원(서울 강남을)은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나서서 행정통합을 촉진하겠다, 그래서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 애드벌룬을 띄우고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뭐 다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중앙정부에서는 110개가 넘는 알짜 조항들, 핵심 조항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 다 못 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하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 행정통합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도 직접 참석했지만 공청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울산 울주)는 "정말 필요한 관련 단체장들까지도 참고인조차도 채택을 안 하고 우리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여야 합의로 발언 기회를 얻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분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을 더 내려주고 더 줄 때만이 지방분권은 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그 출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청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제는 행정통합의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해 당사자인,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입법 공청회에서 참고인 참석 및 발언권을 얻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09 15:20

송영기 예비후보 "행정통합, 교육자치 훼손으로 이어지면 안돼" 송영기 경상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역의 미래를 위한 논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붕괴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청의 독립성과 교육감 직선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단순한 선거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민주적 장치이다"며 "행정통합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가 흔들리거나 교육청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청은 광역단체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면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청을 통합하거나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교육을 '정치와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통합 특별법 추진 방식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가 되어야 하며 부산과 경남의 지리적·정책적 차이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통합이 논의된다면 교육자치 보장 장치가 법으로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2.09 14:49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특례 정부 불수용 입장…법안 통과 난항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포함된 특례안에 대해 상당 부분 불수용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검토 결과 전체 법안 조항 335개 중 137건의 조항이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 부처간 중복 의견을 제외하면 실제 불수용 의견은 약 100건 내외로 조건부 수용과 신중 검토 의견은 각 1건이다. 정부가 불수용 의견을 낸 특례 조항들은 지역 균형 발전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설립·운영 권한 부여, 경북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의무 등이다. 정부는 위 특례 조항에 대해 국가재정법 등 기존 법 체계 충돌과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고교 서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특별법간 조율 문제가 관건인 가운데 정부의 대거 불수용 입장 표명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통과 여부가 한층 불투명해졌다. 지역별 행정통합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이 300개가 넘고 권한 이양방식과 재정지원 구조 등 핵심 쟁점이 공통 기준 없이 제시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이 각 지역간 차별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안 조율이 쉽지 않아 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을 낸 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에선 타 지자체의 특례 조항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달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각각 제출돼 법안 처리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구·경북 지자체는 이날 시작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특례가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법안 우선 통과 후 보완하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어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6.02.09 14:47

박완수 "행정통합 기본법·주민투표 요구 '적절', 흔들림 없이 추진"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없는 행정통합은 무의미하다"며 "행정통합의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 요구 등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9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우려한 대로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요구한 권한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고, 주민투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원칙적으로 내걸었던 통합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가 아주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통합 지자체의 위상, 자치권의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 기본법을 제정해 달라고 했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도 요구했다"며 "부산시와 협의한 대로 이런 통합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남과 부산은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된다. 최근 경남도의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거친 통합을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산불대책상황실 등 각종 재난 상황실을 한데 모은 '통합위기관리센터'에 창원소방본부가 참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구 약 100만의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 시도에 준하는 소방본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시만 관할하고, 나머지는 경남소방본부가 담당하는 이원화가 유지되고 있어 소방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박 지사는 "위기관리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창원소방본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의 경남 발전 전략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박 지사는 강조했다. 박 지사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예상된다"며 "관련 부서는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경남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10대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과 연계해 경남이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마산로봇랜드를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상징인 '피지컬 AI'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로봇랜드 명칭 변경을 비롯해 운영을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산업통상부가 국가전략 사업 차원에서 공동 책임을 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마지막으로 설 연휴 민생 안정과 재난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2026.02.09 13:40

충북도, 국회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충청북도가 충북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장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잇따라 만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2026.02.09 13:20

대전·충남 통합, 시의회서도 여야 '갈등'…민주당 "주민투표 임시회 원천 무효"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대전시의회에서도 불거졌다. 임시회를 통해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관철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규정과 절차를 문제 삼아 임시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한 제293회 임시회가 민주당의 반발 속에 열렸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돌연 임시회를 소집해 통합 관련 5분 발언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처리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하고 본회의를 마쳤다. 결의안 처리는 하루 뒤인 10일로 미뤘다.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임시회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임시회 개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우선 지방자치법이 정한 임시회 소집 공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 공고가 원칙이지만, 지난 6일 오후 임시회가 소집돼 최소 공고 기한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조원휘 의장이 긴급할 때 소집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임시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서는 긴급 소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재지변이나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 안건 등이 긴급 소집 사유인데, 행정 통합 관련 결의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임시회 소집 요구 당시 구체적인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회기 중 처리 예정인 결의안이 뒤늦게 작성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민숙 의원은 "의원 요구를 수렴해 소집하는 것이 정상 절차임에도 의장이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을 거수기로 활용했다"며 "개별 의원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이자 시의회를 의장 개인 전유물로 전락시킨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정대로 열린 임시회에서는 이금선·이한영·송인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 통합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의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 없는 통합은 중앙집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2026.02.09 12:06

이개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형평성 내세우면 '보통법'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8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 AI 산업 지원, 예타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난관을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으로 국무총리 중재와 타 시도와의 연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광주·전남만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면서 "우리와 유사한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를 구축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으며, 9일 오후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6.02.09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