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와 충남도청사. 대전시·충남도 제공'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책임 공방에 치우치며 내실 있는 논의에 대한 아쉬움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지난 24일 개회한 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뿐인 통합은 도움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었지만 이를 두고 행정통합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며, "이는 결코 통합의 반대와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남·광주 통합 사례를 지켜보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부로부터 꼭 필요한 재정과 권한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도민이 바라고 공감하는 진정한 행정통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의 요구와 배치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전체 내용을 멈추거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도 가능한 시간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집중해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상근 의원(홍성·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통합 구상을 준비해온 반면, 애당초 통합 의지가 전혀 없었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해 급조된 특별법안을 내놓고 4년간 20조 원의 예산을 약속하며 생색내기에만 급급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법안의 약칭이 '충남'이 빠진 '대전특별시'로 명문화된 점을 들며, "자신들의 뿌리인 충남을 부정한 이들은 220만 도민 앞에서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묻다 김태흠 지사와 충돌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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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에 지역을 생각한다면 법안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또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지금까지 보면 중앙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는 거지만 중앙에서는 그것을 그만큼 뺏기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김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의 "공부 좀 하고 오라"는 발언에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인들의 시범사업 대상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명시,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방안,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비대해질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등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거나 실종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전 추진은 무리하다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의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날선 공방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